내년 9월부터 만 8세까지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 원의 아동수당이 지급되고, 10월부터는 신생아 1명당 250만 원의 출산장려금이 지원될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보건복지 예산은 정부 안보다 3조 원가량 증액됐습니다. <br /> <br />한영규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아동수당 지급 확대, 출산장려금 지급 등에 필요한 예산 3조 원을 증액해 예결특위에 넘겼습니다. <br /> <br />증액 규모가 가장 큰 사업은 아동수당으로 당초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보다 5천350억 원이 늘었습니다. <br /> <br />지금은 만 6살 미만 소득 하위 90% 가정에 지급하던 아동수당은 만6살 미만의 아동은 내년 1월부터, 만6살부터 만9살 미만의 아동은 내년 9월부터 소득에 관계없이 매달 10만 원씩 아동수당이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출산장려금 지급 사업도 신설해 관련 예산 1,030억 원을 새로 반영했습니다. <br /> <br />금액은 산후조리비용 수준에서 책정됐으며, 내년 10월부터 33만 명의 산모가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됩니다. <br /> <br />기초생활수급자 노인이 기초연금 수급에 따라 생계 급여가 깎이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가로 월 1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, 예산 4천100억 원을 증액했습니다. <br /> <br />'문재인 케어'에 따라 건강보험 재정이 악화하는 것을 막기 위해 건강보험 가입자 지원에 1,760억 원, 노인 장기요양보험 지원에 1,200억 원을 늘렸습니다. <br /> <br />당초 정부안보다 3조 원가량 늘어난 75조 3천억 원 규모의 보건복지부 예산은 예산결산심사위원회와 국회 본회의를 거쳐야 확정됩니다. <br /> <br />충분한 논의나 고민 없이 복지예산 지출을 확대하면 다시 줄이기 어렵고 재정에 부담이 되기 때문에 표를 의식한 정치권의 포퓰리즘이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YTN 한영규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81130020120705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