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예산 심사 기한 넘겨...여야, '소소위'서 심사 계속키로 / YTN

2018-12-01 13 Dailymotion

어제 자정을 기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 기한이 끝났습니다. <br /> <br />어제 예산 심사 기한 연장을 협의했지만 뜻을 모으지 못했던 여야는 이른바 '소소위'를 통해 예산 심사를 계속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합니다. 염혜원 기자! <br /> <br />오늘 오전 원내대표들이 다시 만났는데, 앞으로의 예산안 처리 절차에 합의했나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주말인 오늘 오전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, 바른미래당의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, 예결위 간사들이 모여 함께 논의했습니다. <br /> <br />우선 3당 원내대표는 법정 시한을 지키지 못해 국민께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미 어제 자정, 예결위원회 심사 기한이 끝났기 때문에 앞으로는 원내대표단과 정책위의장단, 그리고 3당 예결위 간사들의 소소위에서 예산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현재 예산안은 감액 심사까지 마친 상태입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여야의 이견이 큰 부분은 판단을 미루고 소소위로 넘겼고, 증액 심사는 시작도 하지 못했습니다. <br /> <br />특히 일자리 지원금과 공무원 증원 계획, 남북 경제협력 기금 등을 심사할 때는 고성이 오가는 등 갈등을 빚었습니다. <br /> <br />소소위는 지금까지 논의 과정과 달리 외부로 공개되지 않습니다. <br /> <br />때문에 해마다 밀실, 깜깜이 예산심사로 질타를 받아왔는데요. <br /> <br />핵심 예산이 대부분 남아있는 가운데, 올해도 어김없이 재현될 수밖에 없게 되면서, 여야는 예산안 처리의 투명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원내대표 협상과 소소위를 통해 마련된 예산안은 본회의에서 처리해야 하는데, 일단 법정 시한인 내일 본회의가 열리는 건 거의 불가능한 상황입니다. <br /> <br />앞서 여당은 본회의 처리 날짜를 3일, 야당은 7일로 정하자고 주장했는데요. <br /> <br />오늘 회동에서 역시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논의 중이라며 확답을 하지 않은 반면,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법정 시한인 2일보다 하루 이틀 정도 늦추는 선에서 심사를 효율적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, 올해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 다른 정치 현안이 예산안 처리와 맞물려 있어 더욱 복잡하게 꼬인 상태입니다. <br /> <br />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염혜원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181201141041802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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