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립 유치원의 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법안인 이른바 '박용진 3법'이 오늘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국회 교육위원회는 오늘 오전 10시부터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발의한 유아교육법, 사립학교법, 학교급식법 개정안과 <br /> <br />자유한국당이 별도로 발의한 유치원 관련법 개정안을 놓고 심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. <br /> <br />쟁점은 회계 시스템입니다. 민주당 박용진 의원과 한국당 홍문종 의원의 이야기로 정리해봤습니다. <br /> <br />[박용진 / 더불어민주당 의원 (지난 15일, YTN 뉴스톡) : 어느 학교가 교비에 들어간 돈을 가지고 원장님 혹은 교장 선생님의 사적인 용도로 술 사드시고 반찬 사드시고 그다음에 해외여행 나가시고 백도 사시고 이러는 행위로 쓰라고 한 적이 없어요. 다 지적당하고 그래서 환급 조치 되고 환수 조치가 됐던 일이에요. 다만 이것이 법의 미비로 인해서 횡령죄로 처벌이 되느냐 안되느냐에 대해서는 대법원에서 갸우뚱갸우뚱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박용진 3법에 이 돈을, 교비를 함부로 써서는 안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박고 지원금이라는 형식을 보조금으로 전환하자는 것 아닙니까?] <br /> <br />[홍문종 / 자유한국당 의원 (지난달 22일, YTN 뉴스톡) : 에듀파인 시스템이라는 건 사립학교법을 적용하는 거거든요. 사립학교법을 적용하면 정부에서 지원금으로 되는 것이 보조금으로 되는 것이고 결국은 그 보조금으로 되는 것은 그 목적에 맞게 빼 쓸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. 그러면 결국은 개인 유치원이 사립 유치원으로 가장 큰 쟁점이 뭐냐 하면 이게 개인 건물이기 때문에 개인 건물을 우리가 어디 가서 렌트를 하면 렌트비를 내야 하잖아요. 그리고 거기가 망가지면 수리를 해야 되잖아요. 지금 현재는 그런 비용들을 하나도 쓸 수 없는, 에듀파인 시스템이라는 건 결국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. 이런 이유로 한국당에서는 회계 시스템의 이원화를 주장하고 있습니다. 국가 지원회계와 일반 회계를 구분하는 개정안을 놓고 박용진 의원이 발의한 법안과 병합 논의를 하자는 주장인데요. 일부 학부모 단체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맞서고 있습니다. 자유한국당의 안은 결국 회계 부정을 눈감아 주자는 내용이라며 비판했습니다.] <br /> <br />[장하나 / 정치하는 엄마들 대표 (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) : 유치원비리보장법입니다, 그냥. 말은 국가 지원 회계와 일반 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81203120410530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