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회 교육위원회는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열고 사립유치원의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한 이른바 '유치원 3법' 개정안을 논의하는 가운데 여야의 공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소위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하고, 박용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과 자유한국당이 자체적으로 마련한 개정안을 병합해서 심사하는데 회계 처리 방식과 정부 지원금의 보조금 전환 여부 등이 쟁점이 됐습니다. <br /> <br />민주당 의원들은 한국당 법안대로 유치원 회계를 국가지원 회계와 일반 회계로 이원화하면 학부모 부담금을 사적 용도로 사용해도 규제할 방안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반면 한국당 의원들은 기본적으로 사유재산인 사립유치원에 대해 사립학교 수준으로 제약하는 것은 과도하다며 필요한 범위 안에서 제한적으로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국회 교육위에서 유치원 3법의 핵심 쟁점을 놓고 여야가 접점을 찾지 못한다면 오는 9일까지인 이번 정기국회 회기 내에 법안 처리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. <br /> <br />우철희 [woo72@ytn.co.kr]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181203145925605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