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 정부 들어서 가장 많이 달라진 건 대북정책일 겁니다. <br /> <br />정부가 앞으로 5년간 남북관계 기본계획을 새로 만들었는데, 이전과 비교해 어떻게 달라졌는지 김지선 기자가 짚어봤습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박근혜 정부 첫해인 지난 2013년 발표된 2차 남북관계발전 기본계획. <br /> <br />북한이 3차 핵실험에 이어 개성공단 통행 제한에 나서면서 남북 간 긴장이 급속히 높아지던 무렵입니다. <br /> <br />남북 대화와 합의 이행이 첫 번째 과제로 제시된 것만 봐도 남북 간 소통이 얼마나 꽉 막혀 있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두 번째는 인도적 문제 해결이고, 남북 간 교류협력 확대, 개성공단 정상화, 북핵 문제 순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당시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이를 두고 10·4선언을 완전히 폐기한 체제 대결 각본이라며 강력 반발했습니다. <br /> <br />올해 세 차례 남북 정상 간 만남 이후 새로 마련된 남북관계발전 기본계획은 내용과 우선순위가 크게 달라졌습니다. <br /> <br />북미 간 비핵화 협상이 재개되면서 후 순위로 밀려있던 북핵 문제 해결이 다시 최우선 과제가 됐습니다. <br /> <br />남북 공동연락사무소 시대에 걸맞게 당국 간 회담 정례화를 목표로 했지만, 천안함·연평도 포격과 관련해 북한의 책임 있는 조치를 받아낸다는 문구는 빠졌습니다. <br /> <br />박근혜 정부가 최우선 과제로 꼽았던 이산가족 문제를 비롯해 북한 인권과 국군포로·납북자 등 인도적 문제는 상대적으로 밀렸습니다. <br /> <br />가장 눈에 띄는 건, 신경제구상으로 경제 협력 의지를 되살린 부분입니다. <br /> <br />여건이 조성되면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는 물론, 서해권은 물류, 동해권은 자원 경제 벨트로 연결해 남북 단일 시장을 만들겠다는 구상입니다. <br /> <br />장기적이고 전략적인 접근이 이뤄져야 할 대북정책이 정권이 바뀔 때마다 오락가락하는 건 문제라는 지적이 나옵니다. <br /> <br />남북 간 합의 법제화를 추진한다는 방안도 내놨지만 정작 지난 9월 국회로 넘어간 판문점 선언 비준만 해도 석 달째 진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YTN 김지선[sunkim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181203194355600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