일부 국회의원이 의정 홍보물을 만들었다며 국회에서 예산을 지원받고도 선관위에는 정치자금을 쓴 것처럼 신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영수증을 이중 제출한 건데, 왜 이런 꼼수를 부렸는지 박광렬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지난해 자유한국당 전희경 의원의 의정보고 영상입니다. <br /> <br />선관위에 영수증을 낸 뒤 제작 비용을 정치자금 지출로 처리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국회 사무처에도 영수증을 제출하고 관련 예산을 지원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도 의정보고서 발간 비용 영수증을 선관위와 국회 사무처에 이중 제출했습니다. <br /> <br />불법은 아닙니다. <br /> <br />정치자금법을 보면 의정보고서 발간비와 문자발송비는 후원금과 같은 정치자금에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또 국회 사무처는 의원 홍보물이나 정책자료 발송 비용 일부를 국가 예산에서 지원합니다. <br /> <br />대부분은 이 가운데 하나만 선택합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26명의 의원은 정치자금 처리를 하는 동시에 지원 예산도 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뉴스타파와 시민단체의 발표에 따르면 2016년 6월부터 1년 반 동안 모두 26명의 의원이 이 같은 '꼼수'를 저질렀습니다. <br /> <br />[하승수 / '세금도둑잡아라' 공동대표 : 정치자금에서 지출하고 국회사무처에서 만약에 돈을 받는 경우, 정치자금 지출을 취소하든지 그쪽(정치자금 계좌)으로 (지원금을) 입금하도록 안내한 바가 있습니다, 선관위 자체도….] <br /> <br />해당 의원들은 법적으로 영수증 중복 제출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고, 이중으로 돈을 받는 것도 아닌 만큼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. <br /> <br />[홍영표 /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: 전혀 법적으로 문제 된 일을 저지르지 않았습니다. 국회 예산을 저희가 두 번 타내는 일은 제도적으로 불가능합니다.] <br /> <br />하지만 문제가 없는 건 아닙니다. <br /> <br />이렇게 영수증을 이중 제출하면 실제로는 국가 예산을 지원받고도 선관위에는 정치자금에서 지출된 것처럼 기록됩니다. <br /> <br />이미 정치자금 지출 신고를 마쳤기에 이 금액은 용도와 관계없이 어디에나 쓸 수 있는 '쌈짓돈'이 될 우려가 있습니다. <br /> <br />[박중석 / 뉴스타파 기자 : 한 의원실의 경우에 비서진의 개인 용도로 인출해서 사용했음을…. 그 직원은 지난주 면직 처리했다고….] <br /> <br />뉴스타파와 시민단체 측은 국회 차원의 전수 조사를 촉구하면서 그렇지 않으면 검찰 고발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YTN 박광렬[parkkr0824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81204222119173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