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사법행정권 남용'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박병대·고영한 전 대법관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에 대해 시민단체가 법원을 규탄했습니다. <br /> <br />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는 오늘(7일)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, '사법농단'이라는 반헌법적 행위에 대해 법원이 면죄부를 줬다고 비판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어 두 전직 대법관에 대한 영장 기각은 법원의 '제식구 감싸기'라며, 국회가 특별재판부 설치와 법관 탄핵에 나서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신지원 [jiwonsh@ytn.co.kr]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81207112248793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