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회는 올해 마지막 본회의에서 음주운전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는 윤창호법 후속 법안을 처리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관심을 모았던 유치원 비리 근절법안은 상정조차 되지 못했습니다. <br /> <br />선거제도 개편을 요구하는 야 3당은 본회의장 밖에서 항의 농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. 우철희 기자! <br /> <br />본회의가 지금도 진행되고 있죠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오늘 본회의에서는 민생 관련 법안 등 안건 190여 개와 새해 예산안을 다루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먼저 통과된 법안 가운데 음주운전 단속 기준과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'윤창호법' 후속 법안이 눈에 띕니다. <br /> <br />음주운전으로 2번 이상 적발되면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, 면허 정지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.05% 이상에서 0.03% 이상으로, 취소 기준은 0.1% 이상에서 0.08% 이상으로 각각 강화하는 내용입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, 사립유치원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한 '유치원 3법'의 정기국회 내 처리는 사실상 불발됐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여야는 원내대표와 국회 교육위 간사들이 만나 이견을 좁히기 위한 논의를 했지만, 비리 유치원 처벌 조항을 놓고 합의하지 못해 결국, 본회의에 법안을 상정하지 못했습니다. <br /> <br />12월 안에 임시국회를 열어 논의를 재개할 수는 있겠지만,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'유치원 3법'의 연내 처리도 쉽지 않아 보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새해 예산안은 언제쯤 처리될 것 같습니까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내일 새벽은 돼야 할 것 같습니다. <br /> <br />본회의 자체가 오후 4시에서 저녁으로 한 차례 연기됐고, 오늘 처리해야 할 안건만 190여 개에 이를 정도로 많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예산안의 감액과 증액된 부분을 맞추는 실무 작업도 시간이 상당히 걸릴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이런 가운데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, 정의당 등 야3당은 선거제도 개편을 요구하면서 민주당과 한국당의 예산안 합의에 대한 반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야3당 의원들은 본회의 참석을 거부하고 회의장 밖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고,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와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이틀째 단식을 이어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현재 본회의에는 민주당과 한국당, 일부 무소속 의원들만 참석한 상태입니다. <br /> <br />예산안 처리를 앞두고 야 3당이 어떤 방식으로든 항의에 나설 가능성이 있어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우철희[woo72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181207215128392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