역대 두 번째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인 이른바 '유치원 3법'이 국회 파행으로 결국, 상임위 논의 없이 본회의에 자동 상정됩니다. <br /> <br />법안을 발의한 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오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립유치원 회계 투명성과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안인데도 자유한국당과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의 심사 방해로 상임위에서 말 한마디 꺼내보지 못했다고 비판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면서 법안이 오는 11월 22일 이후에 열리는 본회의에서 다뤄지게 된다며 표결을 하면 누가 반대했는지가 온 국민 앞에 명백하게 드러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'유치원 3법'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계류 마지막 날인 오늘까지 법안 심사 일정을 잡지 않아 자동으로 본회의 표결에 부쳐지게 됐습니다. <br /> <br />패스트트랙 법안은 상임위에서 최장 180일, 법사위에서 최장 90일 동안 논의한 뒤 본회의에서 60일 이내에 표결하게 됩니다. <br /> <br />염혜원[hyewon@ytn.co.kr]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190923134027543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