■ 진행 : 오동건 앵커 <br />■ 출연 : 김현 / 前 더불어민주당 의원, 정옥임 / 前 새누리당 의원 <br /> <br />* 아래 텍스트는 청각장애인 자막 방송 속기록을 바탕으로 작성된 내용이라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. <br /> <br /> <br />내년도 예산안이 진통 끝에 오늘 새벽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. 하지만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만 표결에 참여한 데다 헌법이 정한 법정 처리 시간을 엿새만 넘겼다는 비판도 받고 있습니다. 정국 상황, 김현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, 정옥임 전 새누리당 의원과 함께 이야기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<br /> <br />오늘 새벽에 예산안 통과했다는 소식 아침에 보셨을 것 같은데요. 일단 그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국회를 통과한 게 469조 5000억 원 규모입니다. 어디서 늘고 어디서 줄었는지 저희가 그래픽으로 준비했는데 보면서 이야기를 해 볼까요? 총 5조 2000여억 원이 감액됐고 증액은 4조 2000여억 원. 거의 1조 원이 줄어들었습니다. <br /> <br />[김현] <br />9000억 원 정도가 삭감됐습니다. 그래서 지금 보면 보건복지, 고용 예산에서 1조 2000억 원이 삭감됐고요. 그다음에 취업성공이나 패키지 지원 그다음에 청년구직지원활동금 등 일자리 예산이 6000억 원 정도가 삭감이 됐는데 이건 물론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거나 예비비로 조달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이 있기 때문에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. <br /> <br />그래서 이렇게 예산이 삭감되고 그다음에 SOC 예산과 경기부양의 한 일환으로 SOC 예산으로 좀 증액이 된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데. 전반적으로 이번 예산은 사실은 지방재정분권 실현을 뒷받침한다거나 아니면 민생개선과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예산을 대폭 증액했고요. <br /> <br />그다음에 혁신성장동력 창출 지원 확신을 크게 확대했고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예산이 추가로 확보됐습니다. 가장 중요한 게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 숙원사업 예산을 확대했다는 점이 이번 정부가 제출한 안에서 변경이 있었던 내용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. <br /> <br /> <br />최초에 470조 예산안이 나왔을 때 자유한국당 측에서는 엄청나게 깎아보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. 작년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1000억 원 정도를 깎고, 예산이 통과된 것으로 지금 기억하는데요. 9000억 원 정도 지금 어쨌든 감액을 한 부분입니다. 이 부분은 어떻게 평가할까요? <br /> <br />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181208100351117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