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립유치원 개혁을 위한 유치원 3법, 과연 언제 처리될 수 있을까요? <br /> <br />교육의 공정성을 강조하며 사립유치원 비리 사례를 언급한 문 대통령은 '유치원 3법'의 연내 처리를 당부하기도 했는데요. <br /> <br />이제 올해는 20일도 채 안 남았는데 유치원 3법은 어떤 상황인지 살펴보겠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 7일 관련 상임위원회인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마지막 논의가 있었지만, 사립유치원의 교비 회계를 일원화하는 부분과 교육 목적 외에 교비를 사용했을 때 형사 처벌 조항을 넣는 부분에서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. <br /> <br />결국,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에도 법안이 상정되지 못했죠. <br /> <br />이제 올해 안에 유치원 3법을 처리하려면 임시국회를 열어서 논의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. <br /> <br />이런 가운데 오늘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, 그러니까 신속처리안건 제도를 거론하고 나섰습니다. <br /> <br />신속처리안건 제도는 쟁점법안이 국회에서 장기간 표류하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인데요. <br /> <br />재적 의원의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해당 법안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고, 330일 이후에는 본회의에 자동 상정돼 표결에 부치게 됩니다. <br /> <br />현재 교육위에는 민주당 의원이 7명, 바른미래당 의원이 2명이라 자유한국당을 제외하고도 재적 의원 5분의 3 찬성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신속처리안건이 되더라도 330일 이후에나 통과되기 때문에, 연내 처리가 시급한 유치원 3법의 경우 최선의 방법이라고 할 순 없습니다. <br /> <br />때문에 홍영표 원내대표도 완강하게 반대하는 자유한국당의 협조를 촉구하는 압박의 의미로 이 카드를 꺼냈을 공산이 큽니다. <br /> <br />홍 원내대표는 신속처리안건 제도를 사용하게 되면 한국유치원총연합회가 깜짝 놀랄 정도로 강력한 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말하기도 했는데요. <br /> <br />이런 가운데 한국유치원총연합회는 '강경파'로 알려진 이덕선 비대위원장을 오늘 새 이사장으로 선출했습니다. <br /> <br />선임절차 적법성 논란이 있었지만 선출을 강행한 겁니다. <br /> <br />황선욱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한유총이 대의원 임시총회를 열어 이덕선 비대위원장을 새 이사장에 선출했습니다. <br /> <br />한유총은 이로써 강경파인 이덕선 이사장 체제를 계속 유지하게 됐습니다. <br /> <br />신임 이 이사장은 정부에 대화를 재차 요구하면서도 정부가 여론재판으로 몰아가고 있다며 비판했습니다. <br /> <br />[이덕선 / 신임 한유총 이사장 : 잘못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81211221041963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