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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거제도 개편 '오리무중'...사개특위, 법원 개혁 논의 / YTN

2018-12-13 5 Dailymotion

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와 정의당 이정미 대표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촉구하며 단식에 들어간 지 일주일을 넘겼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선거제도 개편을 둘러싼 여야의 논의는 진전을 보이지 않아 새해 예산안 처리 이후 얼어붙은 정국이 풀릴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. 김주영 기자! <br /> <br />지금도 단식이 계속되고 있는 거죠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제 뒤쪽에 있는 로텐더홀에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조건 없이 수용하라는 주장의 단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와 정의당 이정미 대표가 8일째 단식을 이어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민주평화당 의원과 일부 지지자들까지 함께 단식에 참여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처럼 야 3당이 물러설 수 없다는 태도를 이어가고 있지만, 사실 분위기가 그리 긍정적이지는 않습니다. <br /> <br />선거제도 개편을 위해서는 거대 양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합의가 필요한데 두 당 모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민주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기본 방향에는 동의한다면서 다음 달, 그러니까 내년 1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선거제 개혁안에 합의하고 2월 임시국회 처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대해 정치권 안팎에서는 여당이 로드맵을 제시한 건 긍정적이긴 하지만, <br /> <br />현행법상 내년 4월에 선거구 획정을 마무리해야 2020년 4월 총선을 치를 수 있고, 이를 고려하면 늦어도 2월 임시국회에서 의결해야 하는 만큼 새로운 안이 아니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한국당은 그보다 조금 더 뒤로 물러나 있는 상황인데요. <br /> <br />일단 이번 주 안에 원내 지도부 구성을 먼저 하고 그 뒤에 지금까지 부족했던 내부 논의를 거쳐 입장을 내겠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이처럼 각 당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지만 아직 각 당 원내대표나 정책위의장 선의 회동은 예정돼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이달 말로 시한이 끝나는 정개특위의 시한 연장 문제나, 임시국회 개회 문제 등 논의해야 할 부분이 많은 만큼 전격적인 만남이 이뤄질 가능성도 충분합니다. <br /> <br /> <br />오늘 국회에서는 법원 개혁과 관련된 논의도 진행된다고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조금 뒤인 오전 10시부터 사법개혁특별위원회 법조 소위원회 회의가 진행됩니다. <br /> <br />사법행정 개혁이 핵심 주제인데요. <br /> <br />앞서 대법원은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사법행정회의와 법원사무처를 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181213094443300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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