내년부터 적용될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정하기 위한 한미간 막판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올해 3월부터 이어진 10차 협상의 사실상 마지막 실무회의가 진행 중입니다. <br /> <br />9차 협상안의 적용시한 올해 말로 종료되는 만큼 공백이 없으려면 2주 안에 타결을 봐야 합니다. <br /> <br />방위비 분담금의 시작은 27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. <br /> <br />1991년 미국의 요구에 의해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이 체결됐습니다. <br /> <br />이후 2014년까지 총 9차례의 협상안이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협상이 체결될 때마다 금액은 꽤 큰 폭으로 늘어났습니다. <br /> <br />1991년 처음 체결 당시 천억 원을 조금 넘는 수준이었지만 현재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은 9천억 원을 넘어 1조원에 육박합니다. <br /> <br />9배 가까이 증가한 셈입니다. <br /> <br />주한미군 감축이라는 이슈가 있었던 6차 협상 때를 제외하고는 늘 증액돼 왔습니다. <br /> <br />한미 협상이 분담금만 다루는 것은 아니지만 핵심은 한국의 분담액 총액입니다. <br /> <br />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을 현재의 2배 수준으로 올릴 것을 주장해 왔습니다. <br /> <br />미 협상 대표단은 트럼프 대통령과 한국 대표단의 의견을 중재하는 방안으로 1.5배 인상안 카드를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우리 정부가 수용하기 어려운 요구입니다. <br /> <br />9차 협상안이 나왔던 4년 전에 비해 물가가 오른 상황을 감안한다는 정도가 우리 정부의 입장으로 추정됩니다. <br /> <br />우리 대표단은 공백을 감수하고서라도 증액규모를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입니다. <br /> <br />분담금 증액에 반대하는 데에는 또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. <br /> <br />미국이 분담금을 불법으로 전용하는 등 애초 사용 목적과는 다르게 쓰여 투명성 문제가 제기돼 왔는데요, <br /> <br />또 집행하지 않은 돈이 쌓여 있어 증액을 요구할 명분이 없는데 분담금을 2배로 올려달라 요구하는 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주장입니다. <br /> <br />건설비와 인건비, 각종 세제 혜택 등 모든 직간접 지원액을 합하면 한국 정부는 주한미군의 주둔 비용으로 연간 총 5조 원 넘게 부담합니다. <br /> <br />다른 나라의 경우는 어떨까요? <br /> <br />독일은 총액도 적을뿐만 아니라 GDP 대비 비율도, 미국과의 분담 비율도 우리보다 훨씬 적습니다. <br /> <br />필리핀은 오히려 기지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오늘까지로 예정돼 있는 사흘 간의 올해 열번째 실무협의에서는 결론이 나올까요? <br /> <br />한미동맹도 고려해야 하고 여론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181213141546438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