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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시 나온 국민연금 개편안...얼마나 오르나 / YTN

2018-12-14 41 Dailymotion

■ 진행: 김정아 앵커 <br />■ 출연: 김용하 / 순천향대 금융경영학과 교수 <br /> <br />* 아래 텍스트는 청각장애인 자막 방송 속기록을 바탕으로 작성된 내용입니다.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<br /> <br /> <br />조금 전에 정부가 국민연금 제도 개선안 4가지 복수안을 내놨습니다. <br /> <br />4가지 안이 나왔다는 건 국민 눈높에 맞는 방안 찾기가 그만큼 어렵다, 반증일 수 있는데요. <br /> <br />국민연금 개혁특위 공익위원으로도 참여하고 계신 김용하 순천향대 금융경영학과 교수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김 교수님 안녕하십니까? <br /> <br />[김용하] <br />안녕하십니까? <br /> <br /> <br />연금개혁안.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조합을 어떻게 맞추느냐. 참 쉽지 않은 것 같은데요. <br /> <br />일단 시청자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용어 설명부터 듣고 가겠습니다. <br /> <br />일단 보험료율은 내 월급에서 보험료를 얼마나 올리느냐. 이렇게 쉽게 이해를 하면 되는데 소득대체율은 어떻게 산정을 하는 겁니까? <br /> <br />[김용하] <br />소득대체율은 우리가 은퇴 바로 직전의 소득에 대비해서 연금이 얼마나 그 소득을 유지할 수 있느냐 하는 비율을 이야기합니다. <br /> <br />그래서 예를 들면 200만 원 소득자가 50% 소득대체율이면 연금을 100만 원 지급함으로 해서 200만 원 소득이, 은퇴하면 없어지지 않습니까? <br /> <br />그러면 그중에서 50% 정도를 연금이 대체한다는, 그래서 100만 원 지원한다, 이런 개념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그러면 만약에 보험 가입 기간 동안 내 평균 소득이 100만 원이다, 그리고 소득대체율이 45%다 이러면 연금이 매달 45만 원, 이렇게 되는 겁니까? <br /> <br />[김용하] <br />45만 원인데 그 전제가 45%라고 했을 때는 40년 가입 기준입니다.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45년 가입하기가 힘들지 않습니까? <br /> <br />그러면 30년이면 그에 비례해서 낮아지고 이렇게 계산을 하는 겁니다. <br /> <br /> <br />그렇군요. 국민연금 개혁안과 관련해서는 4가지 복수안이 지금 나왔습니다. 현행을 유지하는 수준이거나 아니면 기초연금하고 연계하는 방안도 나왔고요. <br /> <br />아니면 소득대체율, 보험료를 모두 올리는 이런 방법들이 나왔는데 4가지 방안을 교수님 보셨을 텐데 이 중에서 가장 어떤 안이 적정한 수준이라고 개인적으로 보시는지요? <br /> <br />[김용하] <br />어떤 안을 적정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. 일단 제1안은 현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81214112420871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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