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부가 어제 노후 소득보장을 강화하는 내용의 국민연금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나 무려 4가지 방안이나 내놔 책임 없는 나열식 정책 제시라는 비판도 일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한영규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보건복지부는 이번 국민연금 개편안을 마련하면서 소득대체율과 보험요율, 기초연금에 대해 조정 범위를 제시했습니다. <br /> <br />소득대체율은 40%에서 50%, 보험료율은 9%~13%, 기초연금은 30만 원에서 40만 원 내에서 개편안을 도출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나 국민연금을 최종 책임지는 복지부가 다양한 의견을 조정하지 못한 채 4가지나 복수안을 나열함으로써 결정 책임을 회피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[박능후 / 보건복지부 장관 : 이런 4가지 비교되는 안을 동시에 제시함으로써 자신들이 가진 안이 다른 안에 비해서 어떤 장단점이 있구나 하는 것을 비교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.] <br /> <br />복지부는 또 국민연금법에 따라 5년마다 재정추계를 실시하고 이에 따른 연금 개선안을 10월 말까지 국회에 제출해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못했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달에는 대통령에게 보고도 하기 전에 언론에 내용이 유출된 데다, 보고한 내용도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고 반려됐습니다. <br /> <br />이번 개편안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합쳐 월 100만 원 가량 보장해 1인 가구 최소 생활비에 근접하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. <br /> <br />그러나 노후 소득보장에 초점을 맞춰 재정안정성이 후퇴했고 지난 8월 발표했던 국민연금 재정목표는 폐기됐습니다. <br /> <br />추계 기간이 끝나는 2088년에 1년 치 연금 지급액을 남긴다는 것이 재정 목표였는데, 정부 개편안은 보험료율을 13%까지 올려도 2062년에 기금이 고갈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<br /> <br />정부는 국민적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연금지급을 국가가 보장하도록 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나 재정 안정성이 후퇴함으로써 세대간 대립과 국민적 불안이 오히려 더 증폭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습니다. <br /> <br />YTN 한영규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81215024650620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