유엔 위원회가 우리 정부에 포괄적인 인종차별 금지법을 제정하라고 촉구했습니다. <br /> <br />사회 전반으로 확산하는 인종차별 증오 표현에 대한 대책 수립도 권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보도에 이종수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가 현지 시간 14일 국가별 심의보고서를 통해 한국에는 인종차별 금지와 관련된 법적 기준이 전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2012년 심의 때도 권고했지만 개선되지 않고 있다면서 포괄적인 인종차별 금지법 제정을 거듭 촉구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와 함께 제주도에 500여 명의 예멘인이 도착한 이후 인터넷과 소셜 미디어를 중심으로 전형적인 인종차별과 인종차별적 증오 표현이 확산하는 분위기에 우려를 나타냈습니다. <br /> <br />정부가 이를 모니터하고 유죄가 확정되면 제재할 것도 촉구했습니다. <br /> <br />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난민이 당국의 심사를 받을 때 전문 인력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권고 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 '불법 이주자'(illegal migrant)라는 표현은 차별적 표현이라며 서류를 갖추지 못한 이주자라(undocumented migrant)는 중립적 표현을 쓰도록 했습니다. <br /> <br />외국인 노동자의 일터 변경 횟수 제한과 체류 기간 제한, 가족 입국 금지, 비자 변경의 어려움 등도 개선 사항으로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평화적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경찰관과 이주 담당 공무원들에 대한 인권 교육도 강화하도록 했습니다. <br /> <br />위원회는 또 결혼 이주자가 혼인 관계가 종료된 뒤에도 국내에 거주할 수 있도록 하고, 한국에서 태어난 외국인 어린이의 출생등록 시스템도 갖출 것을 권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YTN 이종수[jslee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4_20181215112510361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