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부는 지난 14일 네 가지 방안의 국민연금 개편안을 제시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런데 두 번째 안 즉 기초연금을 40만 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이 재원 등을 두고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김정회 기자가 짚어봤습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기초연금은 노인 생활 안정을 위해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% 노인에게 일정액을 주는 제도입니다. <br /> <br />국비와 지방비가 7：3 비율로 떠받치는 구조인데 지난 9월부터 지급액이 2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올랐습니다. <br /> <br />기초연금 예산은 올해 11조 8천억 원이었고 내년은 14조 7천억 원입니다. <br /> <br />내년 예산이 3조 원 가까이 는 건 내년 4월부터 소득 하위 20% 노인에게는 월 30만 원이 지급되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정부는 2020년부터는 지급 범위를 소득 하위 40%까지로, 2021년에는 기초연금 전체 대상자로 확대할 계획입니다. <br /> <br />이럴 경우 예산은 2026년 29조2천억 원으로 늘어납니다. <br /> <br />그런데 이번 국민연금 개편안 가운데 기초연금을 40만 원으로 인상하는 안에 따르면 2022년 기초연금액이 40만 원으로 오르면서 예산이 37조 천억 원이나 됩니다. <br /> <br />현행 계획과 비교해 7조 9천억 원이 더 드는 셈입니다. <br /> <br />2028년엔 40조 원을 돌파해 재정부담이 대폭 늘어나게 돼 있습니다. <br /> <br />기초연금을 40만 원으로 올리면 저소득층이 국민연금 가입을 꺼릴 거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실제로 지난 5월 현재 국민연금 수급자 447만 명의 월평균 연금액은 37만7천 원에 불과합니다. <br /> <br />굳이 10년 동안이나 국민연금에 가입해 '용돈 연금'을 탈 이유가 적어지는 것입니다. <br /> <br />기초연금 강화방안은 분배 형평성을 높일 수는 있지만 젊은 세대에 대한 부담 전가와 또 다른 단기처방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YTN 김정회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81216140945914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