양승태 사법부가 서기호 전 정의당 의원을 2012년 판사 재임 시절 물의 야기 판사로 낙인찍고 재임용 탈락 최종 결정 전에 시나리오별 대응 방안까지 준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 <br /> <br />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오늘 오후 서 전 의원을 참고인으로 다시 불러 2012년 재임용 탈락과 관련된 문건과 사실 관계를 조사했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이 추가로 확보한 '연임 심사 관련 대응방안'에는 당시 서울북부지법 판사였던 서 전 의원의 재임용 탈락에 대비해 여론 파장을 최소화하는 시나리오가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<br /> <br />서 전 의원은 취재진에게 소명 절차가 남은 시점에서 이미 재임용 탈락을 기정사실로 했고, 행정처가 파장을 예상하면서도 대응책 마련에만 골몰했다고 비판했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검찰은 지난 13일 법원행정처를 압수수색 하면서 지난 2012년과 2013년 작성된 인사 불이익 관련 문건을 추가로 확보했습니다. <br /> <br />서 전 의원은 지난 2012년 1월 SNS에 '가카 빅엿' 등 이명박 당시 대통령을 비하하는 표현을 써 논란을 일으켰고, 법원행정처는 불량한 근무 평가 등을 이유로 재임용을 거부했습니다. <br /> <br />조성호 [chosh@ytn.co.kr]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81216222504120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