내년이면 지난 2009년 입주한 첫 10년 공공임대주택의 임대 기간이 만료됩니다. <br /> <br />그동안 높은 분양 가격 때문에 임차인들의 반발이 거셌는데요. <br /> <br />정부가 당장 목돈이 없는 입주민들을 위해 임대 기간을 연장해 주거나, 낮은 금리로 대출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하린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내년에 분양 전환을 앞둔 경기도 판교 신도시의 공공임대 아파트입니다. <br /> <br />이곳을 시작으로 전국 12만여 가구가 차례로 10년 임대를 마치고 분양으로 전환되는데, 분양 가격을 놓고 임차인들이 거세게 반발해 왔습니다. <br /> <br />5년 임대와 달리 10년 임대 주택의 분양 전환 가격은 주변 시세를 대부분 반영해, 예상 분양가가 지난 2009년 입주할 당시보다 3배 가까이 비싸졌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이에 따라 정부는 급등한 집값을 감당하지 못해 분양받기를 포기한 임차인에게 임대 기간을 연장해주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전국 아파트값 평균 상승률보다 1.5배 넘게 오른 단지의 경우, 최대 4년 동안 더 거주할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민간임대사업자가 파산했다면, LH 등 공공사업자가 해당 주택을 매입하여 다시 임대하도록 할 방침입니다. <br /> <br />분양 전환을 원하는 임차인에게는 자금 마련을 지원합니다. <br /> <br />집값이 5억 원을 넘을 경우, 그 초과분을 최대 10년 동안 나눠 낼 수 있도록 하고 은행 등과 협의해 장기저리대출 상품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[김석기 /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과장 : 입주민들이 분양 전환을 위해서 충분한 자금 마련과 분양 전환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준비 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하였습니다.] <br /> <br />하지만 입주민들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해 현실적인 분양 가격을 제시해 달라며 여전히 반발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[김동령 / 판교 10년 임대주택 임차인 : 분양 전환을 받지 않을 것이었다면 이 임대주택에 청약하지도 않았을 겁니다. 청약저축통장까지 상실돼 가면서 이 임대주택에 청약 넣은 이유는 '우선 분양 전환권' 때문에….] <br /> <br />국토부는 분양가 등 여러 입장 차이를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을 거쳐 접점을 찾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이번 개정안은 국회 처리를 거쳐 내년 상반기에 시행될 예정인데, 순탄하게 진행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YTN 이하린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181218064041819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