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부와 여당이 故 김용균 씨 사고와 관련해 협력업체 노동자의 산업 재해를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하고, 이른바 '위험의 외주화' 방지 법안이 이번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되도록 노력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국회의 담당 상임위원회도 오는 27일 본회의 법안 통과를 목표로 본격적인 심사에 나섰습니다. <br /> <br />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. 우철희 기자! <br /> <br />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'위험의 외주화' 관련 대책을 내놨군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오늘 오전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故 김용균 씨 사고와 관련해 긴급 당정 협의를 가졌습니다. <br /> <br />먼저 민주당과 정부는 현재 국회에 계류된 '위험의 외주화' 관련 법을 반드시 처리하는 데 힘을 쏟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'위험의 외주화' 방지 법안에 사업주의 책임을 확대하면서 외주화를 제한하고, 산업 재해 예방을 위한 제재를 강화하는 부분을 주요 내용으로 담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, 이번 故 김용균 씨 사고로 드러난 허점과 관련해 협력업체의 산업재해 현황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. <br /> <br />협의에서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공공 부문에서도 비용 절감의 미명 아래 소외된 죽음이 계속되고 있다며 근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정부 측 참석자인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발전소 등에 대한 안전관리 실태 전반을 점검하고 법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엄중 처벌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이런 가운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도 오전부터 소위원회를 열어 '위험의 외주화' 방지 법안 등을 심사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오늘 심사 대상인 법안만 해도 수십 건인데 그동안 제대로 논의되지 못한 채 오랫동안 잠들어있었습니다. <br /> <br />여야는 27일로 예정된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법안 심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이와 함께 여야가 청와대 특별감찰반 논란을 두고도 기싸움을 계속하고 있다고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야당이 특별검사 도입까지 언급하면서 비판 수위를 높여 여야 공방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가 한 말인데요. <br /> <br />김태우 수사관의 계속되는 폭로는 점입가경에, 청와대 해명은 갈지자 행보라고 비판하면서 검찰 수사를 지켜보되 부진할 경우 특검 도입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자유한국당은 어제 청와대 특별감찰반 의혹 진상조사단을 발족해 철저하게 진상을 파헤치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181219141731660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