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부와 여당이 경기 침체와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에 대한 대책을 마련했습니다. <br /> <br />오는 2022년까지 구도심에 자영업 상권을 육성하고, 18조 원어치의 전용 상품권을 발행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염혜원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영업이익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책이 발표됐습니다. <br /> <br />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자영업 육성과 보호를 위한 종합대책을 내놨습니다. <br /> <br />우선 오는 2022년까지 전국 구도심 30곳을 혁신 상권으로 지정해 집중적으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미 올해 대구 칠성시장과 수원역 앞 상권 등 3곳은 5년 동안 80억 원 지원 계획을 확정했고, 내년에 13군데를 추가 지정하는 등 단계적으로 늘려갈 계획입니다. <br /> <br />[홍영표 /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: 대기업의 골목상권이 진출 늘어나고, 온라인 쇼핑 등 전자상거래가 급증하는 것도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가중하는 구조적인 요인입니다. 장기적 관점에서 자생력을 갖출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.] <br /> <br />이와 함께 자영업자 소상공인 전용 상품권 발행도 크게 확대됩니다. <br /> <br />올해 3천7백억 원 규모인 지역사랑 상품권을 내년에 5배 이상인 2조 원까지 늘리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 공공기관 구매와 공무원 복지 포인트를 전환하는 방법으로 2022년까지 온누리상품권 규모를 10조 원으로 키웁니다. <br /> <br />[홍종학 /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: 군산 같은 경우에 위기 지역에서 상당한 효과를 발휘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.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상당한 정도로 자영업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.] <br /> <br />자영업자에 대한 사회안전망도 정비합니다. <br /> <br />고용보험 가입 조건을 완화하고 1인 자영업자와 무급 가족종사자의 산재보험 가입도 업종 제한을 푸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상가임대차 보호법 적용 대상인 보증금의 경우 점진적 폐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당·정은 앞서 내놓은 카드수수료 인하 등의 대책과 맞물려 실질적인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, 일자리안정자금 사각지대에 있는 소상공인에 대한 직접 지원책은 이번에 포함되지 않았고, 고용노동부가 별도의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YTN 염혜원[hyewon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181220150218087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