과거 검찰 수사에 잘못이 있었는지 다시 살펴보는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이 올해 연말 활동 종료를 앞두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결론이 나오지 못한 사건이 수두룩한 데다 재조사 대상 사건과 관련해 외압 논란이 불거지는 등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조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용산참사 유가족들이 대검찰청 민원실을 점거했습니다. <br /> <br />대검 진상조사단이 지난 2009년 수사 과정을 재조사하는 과정에서 검찰 고위간부의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과 관련해 항의한 겁니다. <br /> <br />외압 여부를 규명하고 관련자를 처벌하라고 촉구했습니다. <br /> <br />[이충현 / 용산참사 유족 (지난 20일) : 다섯 분의 죽음에 대한 원인조차도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. 하지만 저희(용산참사 유족)에 대한 어떠한 조사도 진행되지 않았습니다.] <br /> <br />지적 장애인들이 범인으로 몰렸던 1999년 '삼례 나라슈퍼 사건'과 관련해서도 잡음이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조사단이 검찰 수사에 문제가 없었다며 사실상 면죄부를 주는 결론을 내린 데다, 오히려 누명을 썼던 사건 당사자들을 상대로 당시 수사검사가 맞소송까지 제기했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[박준영 / '삼례 나라슈퍼 사건' 재심 변호인 (지난 21일) : 그러면 검찰 과거사위원회에서 그 진실을 밝혀야죠. 그리고 왜 자신 앞에서 자백하고 있는 진범에게 범행을 부인하게 했는지 최○○ 검사를 추궁했어야 해요.] <br /> <br />주요 사건을 맡고 있던 일부 조사단원들은 기자회견을 자청해 조사의 독립성과 공정성이 훼손되고 있다고 폭로했습니다. <br /> <br />과거 수사에 관여했던 전·현직 검사들의 압박이 도를 넘었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[김영희 / 대검찰청 진상조사단 (변호사) : 조사단을 상대로 민·형사 조치를 운운한 것에 대해 압박을 느끼고 조사 및 보고서 작성을 중단하겠다는 일까지 최근에 벌어졌습니다.] <br /> <br />진상조사 활동의 근거인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예전 사건 수사나 기소 과정에서 인권침해나 검찰권 남용이 있었는지 밝히기 위해 지난해 12월 출범했습니다. <br /> <br />두 차례 기한을 연장해 올해 연말까지만 활동하게 됩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형제복지원과 박종철 고문치사, 김근태 고문 은폐,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 등 4건만 최종 보고서가 나왔을 뿐입니다. <br /> <br />'故 장자연 씨 사건'과 이명박 정부의 민간인 사찰,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을 비롯한 10여 건은 조사가 한창이거나, 결과 발표가 지연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81223054009411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