올해 마지막 국회 본회의가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유치원 비리를 막기 위한 유치원 3법과 '위험의 외주화'를 방지할 산업안전법이 마지막 고비를 맞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내일 각 상임위에서 최종 담판을 시도할 계획인데, 법안 자체에 대한 쟁점도 있지만 '청와대 특감반 의혹'을 둘러싼 여야 공방도 뜻밖의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. 김영수 기자! <br /> <br />유치원 법은 국민 공감대가 커서 빨리 처리될 것 같았는데 결국 연내 처리가 어려울 수 있다고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일단 현재까지는 연내 처리가 불투명합니다. <br /> <br />내일 오전 9시 반에 교육위원회 전체회의가 예정돼 있는데요. <br /> <br />교육위원장인 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은 회의 시작 30분 전인 내일 오전 9시까지는 합의안을 내놔야 한다고 압박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면서 특단의 조치를 언급했는데 패스트트랙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. <br /> <br />어제 여야는 6인 협의체까지 가동해 막바지 협상을 벌였지만, 결국 견해차만 확인한 채로 헤어졌고 이후 추가 협의는 없는 상황입니다. <br /> <br />교육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인 임재훈 의원은 오늘 아침 YTN과의 통화에서 오늘 여야가 다시 만날 계획은 없다며 유치원에 대한 형사처벌 조항을 놓고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면서 바른미래당이 내놓은 중재안에 민주당도 거의 합의한 상태라고 말해 이 중재안으로 한국당을 빼고 패스트트랙 추진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. <br /> <br />결국 내일 전체회의가 유치원 법 연내 처리를 결정하는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중요한 법안 가운데 하나죠. <br /> <br />위험의 외주화 방지법은 어떻습니까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위험의 외주화 방지법, 김용균 법으로도 불리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은 다행히 유치원 법보다는 분위기가 좋습니다. <br /> <br />쟁점이 많아서 진통은 있었지만 어제 환경노동위원회 소위 회의에서 큰 틀의 합의는 이뤘습니다. <br /> <br />민감할 수밖에 없는 도급 금지 등이 쟁점으로 남았는데 소속 의원들은 일단 내일 오전에 잇따라 열리는 소위와 전체회의에서 의결까지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. <br /> <br />환경노동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한정애 의원은 오늘 아침 YTN과의 통화에서 몇 가지 쟁점이 있기는 하지만 합의 가능한 수준이라며 내일 오전 중에 전체회의 의결을 마치고 법사위로 넘기는 게 목표라고 말했습니다. 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181225120913507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