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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2월 '빈손 국회' 우려...특감반 논란 발목 / YTN

2018-12-25 22 Dailymotion

■ 진행 : 나연수 앵커 <br />■ 출연 : 유용화 / 한국외대 초빙교수, 이현종 / 문화일보 논설위원 <br /> <br />* 아래 텍스트는 청각장애인 자막 방송 속기록을 바탕으로 작성된 내용입니다.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<br /> <br /> <br />올해 마지막 국회 본회의가 이제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. 현안마다 여야의 대치가 극심해서 빈손으로 끝날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. 청와대 특감반 논란까지 가세하면서 얼어붙는 정국이 풀릴 조짐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오늘 이 자리에 유용화 한국외대 초빙교수 그리고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두 분 모셨습니다.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죠. 안녕하세요. <br /> <br />[인터뷰] <br />안녕하십니까? <br /> <br /> <br />12월 국회 이제 이틀남았습니다. 27일 모레가 본회의인데요. 일단 유치원 3법과 위험의 외주화 방지 법안, 이 두 가지가 가장 쟁점인데 유치원 3법은 내일 전체 회의가 열린다고 하는데 여기서 어떤 합의점이 나올 수 있을까요? <br /> <br />[이현종] <br />지금 상태가 일단 27일날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면 일단 상당히 연기가 될 것 같은데요. 당장 내일 합니다마는 하기는 굉장히 어려워보입니다. 지금 여러 가지 중제안도 나와있기는 하지만 여야의 입장 차가 상당히 큰 것 같아요. <br /> <br />일단 지금 에듀파인이라는 회계시스템 도입하는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누리과정에 대한 처벌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팽팽히 맞서는데 현재 바른미래당에서 중재안을 냈습니다. 이 중재안에 대해서도 사실은 아직까지도 자유한국당 내에서는 좀 반발이 있는 것 같아요. <br /> <br />그렇게 할 경우 만약에 내일 오전까지 되지 않을 경우에 일단 패스트랙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 같습니다. 그런데 패스트랙으로 갈 경우에는 최대 33일 이후에 처리가 되지 않습니까? <br /> <br />그렇게 될 경우에 내년, 연말에 처리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렇게 될 경우에는 총선도 앞서 있고 또 내년쯤 되면 과연 이 문제가 과연 어떤 정국에 중요한 이슈가 될까라는 그런 우려도 있는 것이고.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 넘어가게 되면 상당히 처리가 어려워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부정적인 전망도 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패스트트랙이 이름과는 다르게 시일이 상당히 소요되더라고요. 여야가 정확히 어떤 부분에서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겁니까? <br /> <br />[유용화] <br />그러니까 유치원 3법은 그러니까 아시겠지만 박용진 의원이 국감에서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181225231245574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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