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두고 노사 양측이 모두 비판하고 있는 데 대해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직접 반박에 나섰습니다. <br /> <br />노동계와 경영계 주장을 모두 수용할 수 없다면서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재정 지원을 신속히 집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김평정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이후 경영계와 노동계는 모두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. <br /> <br />최저임금을 계산할 때 경영계는 법정 주휴수당을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하고, 노동계는 약정 주휴수당을 포함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대해 홍남기 부총리는 이번 개정안은 지난 30년 동안 적용된 기준을 명확히 한 것에 불과하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경영계의 주장대로 법정 주휴수당을 포함해도 기업에 추가로 부담되는 것이 없고, 오히려 법정 주휴수당을 제외하면 최저임금이 최대 20% 삭감되는 결과를 불러온다며 수용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. <br /> <br />[홍남기 /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: (법정 주휴수당 제외 시) 최저임금 자체가 15∼20% 삭감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며 또한 법정 주휴수당은 반영하되 법정 주휴시간은 제외하자고 한다면 이는 합리적이지도 않고 현실적으로 수용 가능하지도 않은 주장입니다.] <br /> <br />또 약정 주휴수당에 대해서도 이를 지급하는 기업이 많지도 않고, 준다고 해도 노동계의 주장대로 최대 234시간으로 급여를 나누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주휴수당은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자에게 일하지 않는 날에 주는 수당으로, 보통 법정 주휴수당은 일요일, 약정 주휴수당은 토요일에 적용됩니다. <br /> <br />홍 부총리는 다만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여파를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에 9조 원가량의 재정을 신속하게 투입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와 함께 정부는 주 52시간 근로제의 계도 기간을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확대하는 입법이 완료될 때까지로 추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YTN 김평정[pyung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181226181938369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