■ 진행 : 이승민 앵커 <br />■ 출연 : 배상훈 전 서울경찰청 범죄심리분석관, 김태현 변호사 <br /> <br />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<br /> <br /> <br />국내 주요 사건 사고 짚어보는 뉴스픽 순서입니다. 배상훈 전 서울경찰청 범죄심리분석관 그리고 김태현 변호사 모셨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<br /> <br />먼저 첫 번째 주제어 확인해 보시죠. 민간인 사찰 의혹. 청와대를 압수수색했다는 주제어로 뽑았는데요. 검찰이 청와대 민간인 사찰 의혹과 관련해서 청와대를 압수수색하면서 특감반 사태의 진상규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자유한국당이 청와대 민간인 사찰 의혹을 제기하면서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한 이후에 이렇게 압수수색까지 이어지게 된 건데요. 구체적으로 그동안에 어떤 과정들이 있었는지 정리를 해 볼까요. <br /> <br />[배상훈] <br />기본적으로는 대상은 임종석, 조국, 박형철, 이인걸. 그러니까 라인입니다. 지금 제기되고 있는 김태우 행정관의 바로 윗선 4명인데요. 직권남용죄 그다음 직무유기 등의 혐의입니다. 이 보고서 자체가 위로 올라갔다고 하면 누군가는 그것을 시켰을 것이고 시킨 가장 윗선이 누구냐. 거기에 따라서 직권남용의 범위가 달라지고 직무유기의 범위가 달라지는 거죠. <br /> <br /> <br />그런데 이게 지금 민간인 사찰 의혹이 검찰에 배당되고 이렇게 전격적으로 압수수색까지 이어진 이 과정을 보면 좀 상당히 빠르게 진행된다는 느낌이 들거든요. <br /> <br />[김태현] <br />전 정부에 비해서 빨랐죠. 그러니까 전 정부에 있었던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에 있었던 청와대 압수수색하고 이번하고 비교를 해 보면 하나가 다르고 하나가 같습니다. 다른 점은 뭐냐 하면 당시에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. 그러니까 아시겠지만 그때도 많이 나온 얘기지만 이게 군사 안보상 중요시설로 분류되기 때문에, 청와대도. 장의 승인이 없으면 압수수색이 안 되거든요. 그러니까 당시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을 거부하는 측면도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습니다. <br /> <br />그런데 이번에는 바로 됐어요. 그게 다른 점이고. 같은 점은 뭐냐 하면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로 검찰이 청와대에 들어가서 마음대로 다 가져온 건 아니에요. 임의제출 방식, 우리가 이거이거 필요합니다. 주십시오 그러면 청와대에서 선별해서 갖다주는 그런 방식을 했거든요. <br /> <br />그러니까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조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181227095915547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