여야가 사립유치원 비리를 막기 위한 유치원 법에 끝내 합의하지 못하면서 연내 처리가 무산됐습니다. <br /> <br />결국, 법안은 자유한국당의 반발 속에 역대 두 번째 신속 처리 안건, 패스트트랙으로 추진됩니다. <br /> <br />김영수 기자의 보도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진통에 진통을 거듭하던 유치원 법이 신속 처리 안건,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습니다. <br /> <br />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진행된 무기명 투표에서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의원 9명 모두 찬성표를 던졌습니다. <br /> <br />[이찬열 / 국회 교육위원장·바른미래당 의원 : 신속 처리 안건 지정 동의의 건은 재적 위원 14인의 5분의 3 이상인 9명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.] <br /> <br />재작년 12월 세월호와 가습기 살균제 사고 특별조사위원회 구성 등의 내용을 담은 이른바 사회적 참사 특별법 이후 역대 두 번째 패스트트랙입니다. <br /> <br />7차례 심의에도 합의안을 내놓지 못한 여야는 마지막까지 패스트트랙을 놓고 공방을 벌였습니다. <br /> <br />[김한표 / 자유한국당 의원 : 오늘 패스트트랙이라고 하는 합의 정신에도 어긋나고 정말 생각하기 끔찍한 이런 일들을 지금 자행하고 있는 것입니다.] <br /> <br />[박용진 / 더불어민주당 의원 : 본인들의 뜻과 본인들의 주장이 관철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비민주적이라고 말씀하실 이유는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고요.] <br /> <br />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된 법안은 정부 지원금과 학부모 부담금을 교비로 함께 관리하고 목적 외 사용이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여야가 첨예하게 맞서던 단일 회계 도입과 형사처벌 내용까지 포함된 겁니다. <br /> <br />[임재훈 / 바른미래당 의원 : 자라나는 다음 세대들이 우리나라의 동량지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좋은 법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.] <br /> <br />여야 합의 처리 대신 패스트트랙으로 처리되면서 국회 본회의 표결까지는 최장 330일이 걸리게 돼 연내 처리는 무산됐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 여당은 패스트트랙 절차 중에도 합의안을 만들기 위한 협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일각에서는 법안 처리까지 11개월이나 걸려 유치원 법이 여론의 관심에서 멀어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지만, 내년 연말이 총선을 코앞에 둔 시기인 만큼 여권이 이를 선거전략으로 활용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YTN 김영수[yskim24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181228000518669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