어제 열린 올해 마지막 본회의, '위험의 외주화'를 막는 김용균 법이 처리돼 뒤늦게나마 유가족의 눈물을 닦아줬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들이 본회의를 빠지고 외유성 출장을 떠나 비판 목소리가 큽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합니다, 조은지 기자! <br /> <br />'빈손 국회' 우려가 컸는데 김용균 법이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. <br /> <br />김 씨의 어머니가 늦게까지 자리에 계셨죠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고 김용균 씨 유족은 어제 본회의장 방청석에서 표결 장면을 지켜봤습니다. <br /> <br />법안 처리 상황을 애타는 표정으로 보다가 문희상 국회의장이 '가결'을 선언하자, 자리에서 일어나 연신 허리 숙여 인사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제 아들에게 고개를 들 면목이 생겨서 고맙다며 눈물을 보이기도 했는데요, 인터뷰 직접 보시죠. <br /> <br />[김미숙 / 故 김용균 씨 어머니 : 비록 아들은 누리지 못하지만, 아들한테 조금이라도 고개를 들 수 있는 면목이 생겨서 정말 고맙습니다.] <br /> <br />산업안전보건법, 김용균 법이 처리되면서 앞으로는 위험하고 유해성 높은 업무를 하청, 외주를 주는 이른바 '죽음의 외주화'는 일정 부분 막을 수 있게 됐습니다. <br /> <br />또 안전조치를 위반한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을 받고, 노동자 사망 사고가 발생하면 법인에 부과하는 벌금 상한선은 10억 원으로 열 배 높아졌습니다. <br /> <br />막판까지 여야가 평행선을 달렸던 김용균 법, 문재인 대통령의 결심으로 실타래가 풀렸는데요. <br /> <br />문 대통령이 야권의 요구대로,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하라고 지시하면서 김용균 법 연내 처리가 가능해졌습니다. <br /> <br />조 수석은 특별감찰반 수사를 받게 될 피고발인 신분이라 국회 출석이 적절한지 갑론을박이 많았는데, 결국, 오는 31일 국회 운영위에 출석하게 됐습니다. <br /> <br />조 수석이 운영위에 나오는 건 지난해 5월 취임 이후 처음인데, 민간인 사찰 의혹과 블랙리스트 등 최근 불거진 특별감찰반 의혹에 대해 어떤 입장일지 주목됩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내내 '뜨거운 감자'였던 유치원 법은 본회의 안건에 오르지 못했습니다. <br /> <br />국회 교육위원회는 어제 전체회의를 열었지만 수차례 파행을 겪었고, 결국 여야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유치원 3법을 신속처리안건 지정, 이른바 패스트트랙에 올렸습니다. <br /> <br />바른미래당 임재훈 교육위 간사가 낸 절충안인데, 국가회계시스템 에듀 파인을 도입하고, 단일 회계에 교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181228100020711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