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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부, '靑 압력' 주장에 강력 대응 "법적 조치도 고려" / YTN

2018-12-31 326 Dailymotion

청와대와 관련된 전직 5급 사무관의 폭로성 주장으로 파문이 커지자 정부가 강력 대응을 천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적극 해명하면서 법적 대응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김평정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KT&G 사장 문제와 적자국채 발행에 청와대 압력이 있었다는 신재민 전 기재부 사무관의 폭로에 정부가 예정에 없던 긴급 브리핑을 열어 조목조목 반박하고 나섰습니다. <br /> <br />우선, KT&G 문건은 당시 사장의 '셀프 연임' 논란이 있었고 담배사업법상 관리·감독의 의무도 있어 상황을 파악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. <br /> <br />적자 국채 발행도 연말 세수 여건과 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내부 토론을 거쳐 결정했다고 분명한 선을 그었습니다. <br /> <br />특히 신 전 사무관을 향해서는 고소와 고발 같은 법적 대응도 고려하고 있다며 강경 대응 의지를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[구윤철 / 기획재정부 제2차관 : 연말에 세수 등 자금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내부적인 토론을 거쳐 결정한 것입니다. (신 전 사무관에 대해) 법적인 검토를 거쳐서 요건에 해당한다면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.] <br /> <br />서울신문 사장 교체 주장과 관련해서는 청와대도 적극 해명에 가세했습니다. <br /> <br />서울신문은 후임 사장의 인선이 늦어져 전임 사장이 두 달이나 더 재직했고 기재부가 서울신문의 1대 주주란 점도 고려해 달라고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신 전 사무관은 청와대가 KT&G 사장 교체를 시도하고, 국채 발행과 매입 취소를 강요했다고 주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[신재민 / 전 기재부 사무관 (유튜브 동영상) : 박근혜 정부와 겹쳐 있던 2017년에 GDP 채무 비율을 올려야 하는데 왜 국채 발행 안 해서 GDP 대비 채무 비율을 낮추느냐고….] <br /> <br />신 전 사무관은 이와 비슷한 일이 더 있다고 말하고 있고, 정부는 강경 대응을 천명하고 있는 만큼 파장은 쉽게 수그러들지 않을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YTN 김평정[pyung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181231223245146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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