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난 한해 국민의 실망과 분노가 컸던 이슈 가운데 하나가 양승태 사법부의 강제징용 재판 개입 의혹들입니다. <br /> <br />사법부와 외교부, 청와대까지 총동원된 재판 거래 과정에서 연결고리 역할을 했던 김앤장의 민낯도 여실히 드러났습니다. <br /> <br />정유신 기자의 보도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"자유 평등 정의". <br /> <br />대법원 정문에 붙은 문구가 부끄러울 정도로 지난 한해 사법부 신뢰는 바닥까지 추락했습니다. <br /> <br />대표적인 사례가 양승태 사법부 시절 강제 징용 재판 개입입니다. <br /> <br />지난 10월, 13년 만의 확정 판결이 나왔지만 고령의 피해자 대부분은 세상을 떠난 뒤였습니다. <br /> <br />[이춘식 /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(지난해 10월) : 오늘 나 혼자 나와서 내 마음이 슬프고 눈물이 많이 나고 울고 싶고 마음이 아프고….] <br /> <br />검은 거래 뒤에는 일본 전범기업을 대리한 국내 최대 로펌, 김앤장이 있었습니다. <br /> <br />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자신의 집무실 등에서 김앤장 송무팀을 지휘하는 한 모 변호사를 독대하기까지 했습니다. <br /> <br />실무 역할을 맡은 임종헌 전 차장은 김앤장 측의 소송 서류를 첨삭·감수까지 하며 재판 방향을 귀띔해 준 정황도 드러났습니다. <br /> <br />[양지열 / 변호사 : 경기를 앞두고 마치 심판이 특정 선수를 따로 만난 것과 마찬가지거든요. 공교롭게도 그 결과마저도 그 선수가 바라는 대로 이뤄졌습니다.] <br /> <br />김앤장은 이미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기 전부터 고문인 윤병세 전 장관과 한 변호사 등이 참석하는 태스크포스 만들었습니다. <br /> <br />이후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뒤 역할을 분담했습니다. <br /> <br />송무팀을 이끄는 한 모 변호사가 대법원을, 고위 관료 출신 고문들이 외교부를 맡는 식입니다. <br /> <br />[윤병세 / 前 외교부 장관(지난해 10월 국정감사) : 장관으로서 책무에 어긋나는 그런 공적 행위를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.] <br /> <br />김앤장은 왜 이렇게 공을 들였을까? <br /> <br />강제징용 피해자 4명에서 시작됐지만, 20만 명으로 추산되는 모두에게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1인당 1억 원씩만 해도 20조 원대 천문학적 규모의 소송으로 커질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[민경한 / 변호사·전 대한변협 인권위원장 : 영리 추구, 많은 돈이 되니까 그런 많은 비난을 무릅쓰고 하지 않겠어요? 오직 돈이라고 봅니다. 상당히 고액의 수임료를 주니까….] <br /> <br />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비롯해 전직 고위 법관들에 대한 사법 처리 여부는 조만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90101054541502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