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와대가 적자 국채 발행을 강요했다고 주장한 전 기재부 공무원이 당시 기재부 차관보와의 SNS 대화 내용 화면을 공개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대해 기재부는 4조 원 규모의 적자 국채를 발행했어도 국가채무비율은 별 변화가 없었다며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김평정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한 대학 동문 인터넷 게시판에 신재민이라는 이름과 함께 올라온 글입니다. <br /> <br />'국채 관련 카톡 증거'라는 제목으로 스마트폰 대화 내용이 사진 파일로 공개됐습니다. <br /> <br />사진 파일에는 차관보로 표시된 인물이 "핵심은 2017년 국가채무비율을 덜 떨어뜨리는 것"이라고 말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. <br /> <br />신재민 전 기재부 사무관은 이 대화가 추가 국채 발행규모를 모색하던 상황에서 나온 것이라며, 채무비율을 덜 떨어뜨리라는 말은 채권을 최대한도로 발행하라는 뜻이라고 주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청와대가 적자 국채를 발행하도록 강요한 적이 없다는 기재부 해명을 반박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. <br /> <br />이에 대해 기재부는 지난 2017년 당시 4조 원 적자 국채를 발행했더라도 국가채무비율은 불과 0.2%p 증가에 그쳤을 것이라며, 청와대가 지난 박근혜 정부의 책임을 키우려고 적자 국채 발행을 강요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거듭 반박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면서 공무상 취득한 비밀은 물론 소관업무가 아닌 자료까지 취득해 공개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신재민 전 사무관을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신 전 사무관은 적자 국채와 관련한 당시 보고서 등을 추가로 공개하겠다고 예고한 상황이어서 본격적인 검찰 수사 전에 진실 공방은 더 이어질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YTN 김평정[pyung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190102000538378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