■ 진행 : 이광연 앵커 <br />■ 출연 : 이승윤 기획이슈팀 기자 <br /> <br />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. <br /> <br /> <br />이 문제 직접 취재한 기획이슈팀 이승윤 기자와 함께 본격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승윤 기자, 맥락을 이해하려면 이 부분을 여쭤봐야 할 것 같습니다.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디지털 성범죄대응팀이 왜 중요한 거죠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일단 이 부분에 대한 이해가 있으려면 웹하드에 올라온 음란물을 걸러내는 필터링 개념부터 이해하셔야 합니다. 디지털성범죄가 발생하면 피해자, 혹은 경찰 혹은 여성가족부 등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신고를 하게 됩니다. <br /> <br />방심위에서 영상물을 심의해서 불법이라고 판단을 하면 불법 동영상을 입수해서 분석한 뒤에 그 정보를 추려서 데이터 베이스를 만듭니다. <br /> <br />이 데이터베이스를 민간 필터링 업체에 넘기면 문제의 불법 음란물을 국내외 사이트에서 완전히 차단하게 되는 겁니다. 그러니까 방심위의 이 작업이 진행되지 않으면 추후 작업인 음란물 차단이나 삭제 조치가 이뤄지지 않게 되는 겁니다. <br /> <br /> <br />그렇군요. 지금 그 단계를 확인해 보니까 불법 음란물을 차단하기 위한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는데 사실 그동안 너무 대응이 늦다는 불만도 제기된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맞습니다. 이런 불만 때문에 디지털 성범죄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지난해 4월에 각 부서에서 7명을 차출해서 디지털성범죄 전담 대응팀을 만들었습니다. 그래서 이전에는 열흘 정도 걸리던 불법영상물 심의와 차단 과정이 사흘 정도로 매우 단축됐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웹하드에 음란물을 올리는 헤비 업로더들이 조직적으로 활동하는 상황에서 이 정도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그래서 턱없이 부족하니까 심의 인원을 더 늘리자는 얘기가 나왔고 그러다 보니 또 예산을 늘려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그런데 바로 이 예산을 국회에서 전액 삭감했다는 거죠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말씀하신 대로입니다. 앞서 방심위에서 올렸던 디지털 성범죄 예산이 26억 4500만 원입니다. 만약 예산이 정상적으로 통과됐다면 전담 인력 30명을 충원해서 불법 영상물을 매우 신속하게 차단할 수 있었을 겁니다. <br /> <br />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위원 5명이 직접 출석을 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190103181857061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