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체 복무제와 관련해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말을 둘러싸고 논란이 계속되자 국방부가 이 용어를 쓰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그동안 군대에 가면 비양심적이냐는 논란이 일었는데요, 고심 끝에 이를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보도에 김세호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군 당국은 대체 복무안을 마련하면서 '양심적 병역거부'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용어이고, 양심의 자유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권이라고 강조해 왔습니다. <br /> <br />특히 헌법 재판소가 '양심'이 도덕적이거나 정당하다는 것은 결코 아니라'고 했고, 헌법 19조에 따른 양심의 자유와 조화할 수 있는 대체복무안을 마련하라고 한 만큼 '양심'이라는 용어 자체를 쓰지 않을 수는 없을 것이라고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군대에 가면 비양심적이냐는 논란이 일었고, 거론되는 병역거부자 가운데 특정 종교인이 대다수를 차지하자 방침을 바꿨습니다. <br /> <br />양심적 병역거부라는 용어 대신, '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'라는 용어를 쓰기로 한 겁니다. <br /> <br />국방부는 대체 복무제 용어를 둘러싼 불필요한 논란을 최소화하고, 국민적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'양심' '신념' 등의 용어는 쓰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[최현수 / 국방부 대변인 : 이는 군에서 병역의무를 이행했거나 이행 중이거나 이행할 사람들이 비양심적 또는 비신념적인 사람인 것처럼 오해될 수 있다는 국민적 우려를 고려한 것입니다.] <br /> <br />국방부는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 거부자들에 대해 36개월 동안 교도소에서 합숙 근무하는 방안 등을 내용으로 하는 대체 복무 법률안을 지난해 말 입법 예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YTN 김세호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190105223950336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