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부는 민감한 남북관계 상황과 접경지역 주민들의 우려 등을 고려해 대북전단 살포는 자제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. <br /> <br />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탈북민 단체 '자유북한운동연합'이 의약품과 대북전단 등을 20개의 대형 풍선에 매달아 북한으로 보냈다고 한 데 대해 이같이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현행 남북관계 발전법은 대북전단을 살포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조수현 (sj1029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30508105757181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