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받은 일본 기업에 대해 피해자들이 국내 자산 압류절차에 들어가자 일본 정부가 대응 조치 마련에 본격 착수했습니다. <br /> <br />국제재판소에 제소하는 방안이 유력하지만 한국제품에 관세를 올리는 방안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도쿄에서 황보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신일철주금, 옛 신일본제철의 강제징용 피해자 측이 110억 원 상당의 국내 주식에 대한 압류를 법원에 신청하자, 아베 총리가 대응 조치 검토를 지시했다고 NHK 방송에서 스스로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 연말 한국 정부의 적절한 대응을 지켜보겠다면서 징용 배상 문제와 관련해 일본 정부가 자극적인 발언을 자제하던 때와는 분위기가 크게 바뀐 것입니다. <br /> <br />[스가 요시히데 / 일본 관방장관 : 한국 원고 측이 일본 기업의 재산 압류 절차를 신청했다고 발표한 것은 상당히 유감입니다.] <br /> <br />스가 관방장관은 아베 총리 지시에 따라 관련 부처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조치를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면서 유독 국제법을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징용 배상 문제가 다 해결됐다는 게 일본 정부의 입장인데, 우리 대법원 판결은 이 협정에 위반한다는 주장입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어떤 대응 조치를 준비 중인지에 대해서는 입을 닫았습니다. <br /> <br />[스가 요시히데 / 일본 관방장관 : 국제법에 근거해 의연한 대응의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전략을 보여주는 것인 만큼 답변을 피하고 싶습니다.] <br /> <br />일본 정부는 말을 아끼고 있지만 가장 유력한 대응조치는 국제재판소에 제소하는 방안입니다. <br /> <br />우리 정부가 응하지 않으면 실제 재판이 열리진 못해도 일본 국내에 반한 감정을 자극해 현 정부 지지세력의 결집을 유도할 수 있고 국제 여론전에서도 어느 정도 효과를 발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트럼프 대통령이 즐겨 쓰는 방식으로 한국 제품에 대한 관세를 올리는 조치, 즉 '보복관세'를 부과하는 방안도 각료급에서 제시됐다는 일본 극우 언론 보도도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구체적인 내용과 배경을 설명하진 않았지만 현실화한다면 상당한 파장과 반발이 불가피해 보입니다. <br /> <br />이밖에 일본에 있는 한국 기업이나 정부 자산을 압류하는 이른바 '눈에는 눈' 방식의 대응조치 얘기도 흘러나오고 있지만 현실성은 낮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. <br /> <br />도쿄에서 YTN 황보연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4_20190107221728638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