강제징용 피해자에게 배상하라는 판결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전범기업 신일철주금은 최근 한국 내 자산이 압류되는 상황을 맞았습니다. <br /> <br />일이 커지자 일본 정부는 '한일청구권협정'에 기반한 협의를 우리 정부에 요청해왔습니다. <br /> <br />일본이 협의 요청의 근거로 제시한 한일청구권협정 3조란 무엇일까요? <br /> <br />우선 1965년 체제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. <br /> <br />한국과 일본은 1951년부터 14년에 걸친 국교정상화 협상을 벌였고 그 결과로 체결된 조약이 1965년 한일기본조약입니다. <br /> <br />청구권협정은 조약과 함께 체결된 4가지 부속협정 중 하나입니다. <br /> <br />이 조약과 협정에 기초한 한일관계를 1965년 체제라 부릅니다. <br /> <br />14년에 걸친 한일 협상 과정에서 가장 큰 난관은 청구권 협상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일명 '김종필 오히라 메모'로 수십년 뒤에 확인된 막후 협상으로 1962년에 담판이 이뤄졌습니다. <br /> <br />2005년 기밀해제로 공개된 메모에는 무상 3억 달러, 유상 2억 달러 외에 민간차관 1억 달러를 일본으로부터 들여온다고 적혀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메모에는 이것이 식민지배 배상금인지 경제지원금인지 자금 명목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. <br /> <br />때문에 무상으로 받은 3억 달러가 일본의 식민지배 책임을 얼마나 탕감해준 것인지 해석이 엇갈립니다. <br /> <br />한일청구권협정 공식 명칭은 '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 및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'입니다. <br /> <br />국가 간의 청구권과 경제협력을 규정한 협정으로 이해되지만 일본은 다른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일본은 한일청구권 협정을 통해 이미 배상을 완료했고 이는 개인 청구권까지 포괄한 것이라는 입장입니다. <br /> <br />우리 정부는 국가 간의 조약이나 협정이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합니다. <br /> <br />바로 이런 해석의 갈등에 대비한 조항이 한일청구권협정 3조 1항입니다. <br /> <br />3조 1항에 따르면 협정 해석 등과 관련한 양국 간 분쟁은 외교 경로를 통해 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양자 협의를 통해서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한·일·제3국이 참여하는 중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한일청구권협정 3조에 의한 외교협의는 한번도 성사된 적이 없습니다. <br /> <br />한국 정부가 지난 2011년과 2012년 세번에 걸쳐 위안부 문제를 협의하자고 요청했지만 일본 측이 거부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랬던 일본이 신일철주금의 한국 내 자산이 압류당하자 '외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4_20190111142907656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