최근 국지성 호우와 침수 피해가 잦아지자, 정부가 하천 설계 기준을 전면 개정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지방 하천이라도 인구 밀집 지역이라면 국가 하천에 준하는 기준을 적용하고, 내진 설계 대상도 확대하는 내용입니다. <br /> <br />이하린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지난해 8월, 충청 지역에 1시간에 200mm가 넘는 기습 폭우가 내리면서 6살 어린이가 급류에 휩쓸려 숨졌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 2017년 7월에는 괴산댐 하류 지역이 침수됐고, 홍수 조절에 실패했다는 비난에 수력발전소 소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집중 호우 피해가 발생할 때마다 크고 작은 대책이 나왔지만, 이후에도 비슷한 일이 반복되면서 '땜질식 처방'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따라 정부가 하천 설계 기준부터 완전히 손보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하천 설계 기준을 개정하는 건 지난 2008년 이후 처음으로, 지난 10년 동안의 기후 변화와 이로 인한 여러 피해 상황을 종합한 게 핵심입니다. <br /> <br />우선, 그동안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으로 구분해서 적용했던 치수 계획을 하천 주변의 사회·경제적 가치와 인구밀도에 따라 다르게 설정하도록 했습니다. <br /> <br />쉽게 말해, 지방 하천이라도 인구 밀집지역은 국가 하천에 준하는 기준에 맞게 설계해, 수백 년에 한 번 발생할 수 있는 기록적인 수해에 대비한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저지대와 반지하 주택 등 시가지 유역의 특성과 기후변화 시나리오도 설계 기준에 새롭게 반영됩니다. <br /> <br />또 최근 경주와 포항에서 규모 5 이상의 지진이 발생하는 등 국내 지진 빈도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, 하천의 내진 설계 대상 시설을 국가 하천의 다기능 보와 수문, 수로터널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[강성습 / 국토부 하천계획과장 : 최근에 울산 태화강 피해, 괴산댐 하류 지역 수해 피해 등 피해가 컸는데, 이런 부분을 중앙정부에서 근본적으로 대책을 수립하고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….] <br /> <br />또, 지난해부터 시행된 '물관리 일원화' 취지에 따라 기존 치수 위주였던 설계기준에, 하천 환경 계획을 신설하는 등 수량뿐만 아니라 수질도 종합적으로 관리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YTN 이하린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190115054403507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