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무부가 민법개정위원회를 출범하고 65년 만에 민법 전면 개정을 추진합니다. <br /> <br />법무부는 지난 1958년 제정된 민법이 두 차례나 국회 문턱에 막혀 개정되지 않으면서 변화한 사회상이 반영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따라 총칙부터 채권과 물권, 상속 등 민법 모든 분야를 손볼 방침이며, 우선 국민 생활과 밀접한 계약법부터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송재인 (songji10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30616231601527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