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가 출시될 때까지 일정 기간 기존 규제를 면제 또는 유예해주는 '규제 샌드박스' 제도가 오늘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갑니다. <br /> <br />특히 ICT 분야처럼 기술 발전 속도가 빠른 산업은 이런 규제 완화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경쟁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보도에 김현우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가상의 환자가 의료용 캡슐 안에 누워있습니다. <br /> <br />인공지능 기술을 통해 환자의 몸 상태가 자동으로 분석되고, 무릎 수술을 진단합니다. <br /> <br />이후 원격 로봇 수술이 이뤄집니다. <br /> <br />공상과학영화에 나올법한 이런 원격 의료는 5G 서비스가 상용화되면서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국내는 아직 원격의료사업이 금지돼 있다 보니 전시장 수준에 머물러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 때문에 규제에 막힌 국내 기업들이 해외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네이버는 최근 소니와 손잡고 일본 원격 의료 시장에 진출했습니다. <br /> <br />고화질·고용량의 데이터 송수신이 가능한 5G 통신이 상용화되면서, <br /> <br />드론이나 원격 의료, 자율주행 자동차 등이 미래 먹거리분야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전문가들은 혁신적인 기술 발전과 함께 규제 혁신도 같은 속도로 이뤄져야 경쟁력을 가진다고 지적합니다. <br /> <br />[이정희 /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 : 규제가 발목을 잡는 경우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'규제 샌드박스' 도입 등을 통해서 ICT(정보통신) 분야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새로운 기술개발,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 부분에 기여를 많이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.] <br /> <br />5세대 이동통신 서비스는 오는 2026년까지 국내에서만 42조 원 규모로 성장이 예상됩니다. <br /> <br />ICT 분야의 규제 완화가 반드시 시장에서의 성공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불필요한 규제를 걷어내고 새로운 기회를 얻게 된다면 그만큼 혁신성장의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. <br /> <br />YTN 김현우[hmwy12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190117040207461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