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식 거래로 손해를 봐도 세금을 내야 하는 현행 증권거래세에 대해 여당인 민주당 지도부가 필요한 규제인지 검토해 보겠다고 밝히면서 거래세 폐지 논란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과세당국인 기획재정부는 증권거래세 폐지는 물론 세율 인하도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이어서 논란은 수그러들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지난 15일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금융업계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금융투자협회를 방문했고 이 자리에서 투자를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[이해찬 / 더불어민주당 대표 : 경제 활성화에는 여러 요소가 있지만, 투자를 얼마나 활성화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] <br /> <br />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대표들은 금융투자 활성화를 가로막는 자본시장 관련 규제가 수천 개나 있다며 무엇보다 증권거래세 문제를 건의했습니다. <br /> <br />[권용원 / 금융투자협회 회장 : 자본시장 관련 조세체계 입니다. 요즘 가장 많이 말씀이 나오는 것이 (증권)거래세의 폐지 내지 단계적 인하 문제 입니다.] <br /> <br />현행 증권거래세는 주식을 팔 때 이익을 보든 손해를 보든 판 금액의 0.3% 세율로 세금을 매깁니다. <br /> <br />지분 1% 이상, 주식 15억 원 이상인 대주주는 거래세는 물론 최고 25%의 주식 양도세도 함께 내야 합니다. <br /> <br />지난해 국내 주식 시장에서 시가총액 316조 원이 증발하면서 손해를 봐도 세금을 내야 하는 증권거래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. <br /> <br />거래세는 최근 3년 연속 6조 원 넘게 걷혔습니다. <br /> <br />증권업계는 손실이 생겨도 과세하는 것은 불합리하며 양도소득세를 함께 내는 이중과세 문제, 또 자본시장 활성화에 역행하기 때문에 거래세는 폐지 내지 인하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칼자루를 쥐고 있는 기획재정부는 거래세 폐지는 불가하며 세율 인하도 검토하지 않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거래세를 폐지하고 양도소득세로 전환하면, 시장에 더 큰 충격을 줄 수 있고, 과도한 단타 매매 방지 효과도 사라진다는 게 기재부의 입장입니다. <br /> <br />현실적으로 세수 감소도 부담입니다. <br /> <br />지난 1990년대 이후 증권거래세를 세 차례 인하했지만 6개월 뒤 주가지수가 모두 떨어졌다는 게 기재부 측의 설명입니다. <br /> <br />정부와 민주당은 협의를 거쳐 자본시장 활성화 대책을 마련할 것으로 알려졌는데, 증권거래세 인하 또는 폐지 문제가 어떤 결론이 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190120050741826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