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부가 혁신성장을 위해 과도한 규제를 대폭 걷어내는 내용을 골자로 한 '규제 샌드박스' 시행에 들어갔습니다. <br /> <br />미디어 콘텐츠도 예외는 아닙니다. <br /> <br />K-POP를 중심으로 부가가치 효과가 무궁무진한데 컨트롤 타워는 사실상 부재한 상황이고, <br /> <br />주무 부처는 세 곳이나 있어서 이런 구조부터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김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K-POP을 넘어 전 세계 문화 아이콘으로 우뚝 선 방탄소년단! <br /> <br />인스타그램에 올라 있는 게시물만 200만 개, 리트윗은 15만 개로 기네스북에 등재됐습니다. <br /> <br />방탄소년단의 생산 유발효과는 연평균 4조 원을 넘고, 오는 2023년까지 예상되는 생산 유발효과는 무려 41조 원 수준입니다. <br /> <br />K-POP을 포함해 방송과 영화, 게임 등을 망라한 국내 콘텐츠 산업 매출은 116조 원 규모입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이런 미디어콘텐츠가 유통되는 창구는 글로벌 공룡 기업들이 장악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그 선두에 구글의 유튜브가 있습니다. <br /> <br />유튜브나 넷플릭스가 시장을 잠식하고 있지만, 통신망 사용료도 내지 않고, 국내 진입도 쉬워 사실상 규제 사각지대에 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국내 미디어 산업은 관련 부처가 중복돼 해외 사업자들과 규제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방탄소년단의 콘텐츠를 예로 들면, 유통채널별로 주무부처가 다르고 각각 다른 규제가 적용됩니다. <br /> <br />이러는 사이 해외 플랫폼 사업자들은 손쉽게 진출해 국내 콘텐츠로 돈을 긁어모으는 셈입니다. <br /> <br />상황이 이런데도 과학기술 전담 컨트롤타워는 있지만, 미디어 산업의 혁신성장을 이끌 구심점이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로 꼽힙니다. <br /> <br />청와대에도 과학기술보좌관이 사실상 전부입니다. <br /> <br />[이상원 / 경희대 언론정보학과 교수 : 흩어져 있는 (미디어 정책) 기능 등을 통합적으로 기획, 조정, 통제할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. 청와대 내에 미디어와 ICT(정보통신) 관련 정책 업무를 담당할 수석을 두는 것도 대안이 될 것 같습니다.] <br /> <br />전문가들은 과거 IPTV 출범 당시 컨트롤타워 없이 부처 간 갈등만 길어져 상용화가 5년 정도 늦어진 점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고 지적합니다. <br /> <br />YTN 김현우[hmwy12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190121072341549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