■ 진행 : 노종면 앵커 <br />■ 출연 : 강병원 / 더불어민주당 의원, 김현아 / 자유한국당 의원 <br /> <br />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<br /> <br /> <br />집과 땅. 부동산에 세금을 부과할 때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이 요즘 이례적으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정부가 시세와 공시가격의 격차를 줄이는 정책 방향을 견지해 왔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공시가격이 과거보다 크게 오를 것이라는 전망 속에 조세형평성이 강화된다, 세금 부담이 너무 커진다, 이렇게 입장이 갈리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정부 정책 기조의 강도를 가늠해볼 수 있는 정부 발표는 조금 뒤 3시에 나옵니다. <br /> <br />발표에 앞서서 이 사안에 대한 여야 입장을 1:1 미니 토론 더 정치에서 들어보겠습니다. 민주당에서 강병원 의원 그리고 한국당에서 김현아 의원 나오셨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. <br /> <br />[강병원] <br />반갑습니다. <br /> <br />[김현아] <br />안녕하세요. <br /> <br /> <br />반갑습니다. 먼저 우리 김현아 의원께서는 이 분야 전문가시잖아요. 지금 현재 단독주택 공시가격의 시세반영률이 어느 정도 됩니까? <br /> <br />[김현아] <br />참 이게 공식적인 통계가 없습니다. 그래서 제가 이번 상임위 이전에 국토교통상임위 2년 동안 이 부분에 대한 통계를 내놓으라고 국토부하고 감정원에 지속적으로 요청을 했었는데요. <br /> <br />아마 오늘 3시 발표에는 이런 요청에 대한 응답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. 저희가 통상 알려져 있기로는 단독주택은 시세 대비 공시가격이 한 40~50% 정도일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. 지역에 따라서는 30%인 경우도 있고요. <br /> <br />또 60%인 경우도 있어서 이건 진짜 속된 말로 까봐야 아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단독주택의 추정치지만 시세 대비 50%, 많아야 50% 정도라면 아파트에 비해서는 적은 거죠, 수준이? <br /> <br />[김현아] <br />아파트도 일정되게 평균적인 수준을 저희가 알 수는 없는데. 통상 70%~80% 정도라고 얘기를 합니다. <br /> <br />그런데 제가 이게 전문가적 입장에서 제가 정부의 변명을 드리자면 아파트는 거래가 빈번하다 보니까 시세라는 것이 명확하게 형성이 되는데. 단독주택은 아마 갖고 계신 분 아시겠지만 잘 거래가 안 되죠. <br /> <br />그러니까 그 가치라는 게 거래가 일어났을 때만 알 수 있다 보니까 그걸 누가 어떤 식으로 판단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보수적으로 볼 수도 있고. 그래서 아마 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190124143034255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