택시기사 완전 월급제를 요구하며 고공 시위를 벌였던 택시 노동자가 510일 만에 농성을 풀고 내려왔습니다. <br /> <br />오랜 논의 끝에 일단 합의점을 찾기는 했지만, 풀어야 할 숙제가 남아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승배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김재주 민주노총 택시노조 전북지회장이 크레인을 타고 20m 상공에서 내려옵니다. <br /> <br />이날만을 애타게 기다렸던 동료들은 금세 눈시울이 붉어집니다. <br /> <br />다시 땅을 밟기까지 꼬박 510일이 걸렸습니다. <br /> <br />[김재주 / 민주노총 택시노조 전북지회장 : (건강은 어떠세요?) 몸은 말은 아닙니다. 소화기 계통 쪽에. 내려왔으니까 병원에 가서 제대로 치료할 계획입니다.] <br /> <br />농성을 시작한 건 택시기사 완전 월급제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일정 금액을 매일 회사에 사납금으로 내려면 기사들이 난폭운전과 승차거부 등의 유혹에 시달린다며 직장인처럼 월급을 달라는 겁니다. <br /> <br />지난 97년에 관련법이 도입되긴 했지만 모호한 내용에 처벌조항까지 없다 보니 현장에선 겉돌기 일쑤. <br /> <br />전주도 7개 택시 회사가 도입을 거부해 택시 노조가 반발했고, 수백일 넘는 진통 끝에 전주시와 가까스로 합의점을 찾았습니다. <br /> <br />택시 회사가 완전 월급제를 지키지 않으면 전주시가 3차례에 걸쳐 5백만 원, 천만 원, 천만 원씩 과태료를 매기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래도 시정이 안 되면 택시 수를 줄이는 행정 처분을 내리겠다고 약속했습니다. <br /> <br />[이강준 / 전주시 시민교통과장 : (택시 월급제가) 아직 정착되지 않고 있어서 시민 안전과 근로자 복지 향상을 위해서 전주시에서 의도적으로 강하게 하는 것입니다.] <br /> <br />하지만 전제가 있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해 전주시가 이 건으로 과태료를 부과하자 택시회사들이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는데 1심에서 이겨야 한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다른 자치단체에서도 비슷한 소송이 진행됐지만, 판결은 엇갈렸습니다 <br /> <br />업계에서는 관련 법부터 제대로 손질해야 이런 혼란을 막을 수 있다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YTN 이승배[sbi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15_20190126201005569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