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업 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없애달라는 기업의 요구에 대해 정부가 과감하고 선도적으로 규제를 철폐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규제가 필요하다는 점을 부처와 공무원이 입증하지 못하면 자동으로 규제를 폐지하는 방향으로 규제 정책을 전환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추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문재인 대통령과 기업인들과의 대화 자리, 규제를 제대로 개혁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인식을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. <br /> <br />[이종태 / 퍼시스 그룹 회장 : 공무원이 규제를 왜 유지해야 하는지 입증케 하고 입증에 실패하면 자동폐지하는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.] <br /> <br />정부도 그동안 펼쳐온 규제개혁에 대한 기업 현장의 체감도와 만족도가 낮다고 판단하고 규제개혁의 방향을 현장의 요구에 맞추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부처와 공무원이 왜 규제가 필요한지 입증하는 '규제입증 책임제도'로 전환하겠다는 것입니다. <br /> <br />[홍남기 / 경제부총리 : 기업가나 민원인이 규제를 개선해달라고 요구한 것을 검토했지만 앞으로는 공무원이 그런 분야를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입증책임이 공무원에게 있다.] <br /> <br />왜 필요한지 입증하지 못한 규제는 없애겠다는 것입니다. <br /> <br />먼저 기획재정부가 규제입증 책임제도를 시범적으로 도입한 뒤 모든 부처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를 위해 각 부처는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'기존규제 정비위원회'를 설치해 존치 필요성이 입증되지 못한 규제는 모두 없애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각 부처가 어느 정도 성과를 거뒀는지는 국무조정실이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독려합니다. <br /> <br />평가 결과는 정부업무평가에 반영됩니다. <br /> <br />그러나 현장 공무원들의 소극적인 행정 관행이 과감한 규제개혁을 막는 걸림돌이 될 수도 있습니다. <br /> <br />그래서 정부는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다 발생하는 과실은 면책해주고 반면 소극적인 행정에는 불이익을 주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YTN 추은호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90127021024468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