오는 8월 개정 고등교육법, 일명 '강사법' 시행을 앞두고 교육부가 관련 시행령을 곧 발표합니다. <br /> <br />강사 처우를 개선한다는 강사법이지만 준비 중인 시행령대로라면 강사들에게는 큰 도움이 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. <br /> <br />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재윤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교육부가 '강사법' 시행령 발표에 앞서 대학 측이 오해하고 있는 내용이 있다며 홍보에 나섰습니다. <br /> <br />교육부가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시간강사는 3년간 임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재임용 '절차'를 보장하는 것으로 평가에 따라 강의를 주지 않아도 됩니다. <br /> <br />계약은 1년 이상이 원칙이지만 한 학기만 강의를 줄 수 있고, 주당 강의시간은 6시간을 기본으로, 필요에 따라 9시간까지 늘릴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따라 4대 보험 가운데 건강보험은 근무시간 규정에 못 미쳐 가입자격이 안 돼 대학이 부담하지 않아도 되고, 퇴직금도 지급 대상이 아니라는 설명입니다. <br /> <br />논란이 되는 방학 중 임금 지급도 대학이 알아서 처리할 일이라는 게 교육부 입장입니다. <br /> <br />방학엔 4주만 줘도 된다는 가이드라인을 내놨지만 시행령에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습니다. <br />교육부는 올해 강사지원 목적으로 사립대학에 217억 원의 예산을 지원하지만 대학들은 추가 지원과 등록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[정대화 / 상지대학교 총장 : 예산을 조금 더 편성될 수 있도록 정부가 입장을 밝혀주시고, 그 문제가 해결되도록 하면 대학이 강사를 해고하거나 불필요한 대형강좌를 늘리거나 (하지는 않을 것입니다.)] <br /> <br />당장 예산을 늘리지 못하는 교육부는 대학역량진단평가를 평가대상자인 대학과 협의할 수 있다는 제안까지 내놓으며 대학을 달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[유은혜 / 부총리 : 다들 걱정하는 3주기 평가와 관련해 어떻게 평가를 할 것인가, 말 것인가부터 시작해 어떤 기준을 갖고 평가해야 하느냐까지, 실제 합의내용들이 도출될 수 있도록...] <br /> <br />강사법으로 실제 강사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수십만 원에 불과한 한 달 치 임금만 남을 가능성이 높아진 가운데 대학은 정부지원에 매달리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강사법이 강사들의 신분만 불안하게 한 뒤 국민 세금잔치로만 끝나는 것은 아닌지 우려와 비판이 함께 제기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YTN 이재윤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90127021230544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