■ 진행 : 이승민 앵커 <br />■ 출연 :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/ 양지열 변호사 <br /> <br />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<br /> <br /> <br />윤창호법 시행 한 달이 무색하게 무색하게 음주운전이 하루에 360건이 적발이 됐습니다. <br /> <br />글쎄요, 이게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윤창호법으로 인해서 높아졌다라고는 하지만 여전히 음주운전이 기승을 부리고 있네요? <br /> <br />[양지열] <br />지난해 11월부터 이번 달 20일까지 경찰에 단속된 것을 보니까 2만 6000여 건이라고 합니다. <br /> <br />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하루 평균으로 치면 360건이고 그중에서도 면허취소 처분 이상을 받을 수 있는 0.1%죠, 그 숫자도 1만 5000명이라는 거예요. <br /> <br />거의 절반 정도가 면허 취소 수준까지 술을 마셨다고 하니까 조금은 줄어들었다고 통계상으로는 하지만 하지만 여전히 음주운전, 윤창호법 언론에서 그렇게... 언론뿐만 아니라 많은 국민들이 사실 음주운전 해서는 절대 안 된다라고도 하고 있는데도 달라지지 않은 부분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그러게요. 저희도 여러 차례 이 방송을 통해서도 윤창호법이 시행됐다, 그리고 음주운전을 하지 마시라,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아직까지도 이런 상황이에요. <br /> <br />[이웅혁] <br />그러니까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폐해성이 전 국민적으로 확산이 안 된 것이 아닌가 저는 생각이 되는데요. <br /> <br />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번에 내가 음주운전을 해도 내가 발각되지 않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게 가장 큰 이유가 아닌가 생각합니다. <br /> <br />외국 같은 곳을 비교해서 생각해 보면 다소 함정단속이라는 비난이 있을지언정 예를 들면 먹자골목 이런 데 아예 경찰관이 잠복을 하고 있다가 음주를 하고 나오는 사람이라고 의심이 되면 아예 추적을 해서 단속을 해서 범칙금뿐만 아니고 엄격한 수사 절차를 시작합니다. <br /> <br />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술을 먹은 상태에서 절대 핸들을 안 잡는 이런 인식이 강한 것인데요. <br /> <br />그런데 우리는 지금 처벌은 강화했지만 적발의 확률을 높이는 이런 단속 행태는 아닌 것 아닌가 저는 생각이 됩니다. <br /> <br />그래서 다소 비난이 있을지언정 외국의 이와 같은 제도를 참조해서 음주를 하게 되면 그다음에 핸들을 잡게 되면 그것은 반드시 내가 걸릴 수 있다, 이런 인식을 바랄 필요가 있지 않는가. <br /> <br />그런 차원에서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90128095951638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