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명박 정부 시절 대대적인 민간인 불법 사찰이 벌어졌다는 의혹으로 검찰이 세 차례에 걸쳐 수사를 벌였습니다. <br /> <br />수사가 미진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에서 진상 조사를 진행했는데, 역시나 부실 수사에 축소 은폐 정황까지 드러났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이명박 정부 청와대 인사가 실제로 사건 은폐에 개입했는지 밝히지는 못했습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합니다. 양일혁 기자! <br /> <br />민간인 사찰 의혹 수사, 어떤 부분이 제대로 안 됐다는 건가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민간인 사찰 사건은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와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에서 정부에 비판적인 민간인들을 대대적으로 불법 사찰했다는 의혹입니다. <br /> <br />당시 검찰 수사는 크게 세 시기로 나뉘는데요. <br /> <br />우선, 김종익 전 KB한마음 대표가 블로그에 이명박 전 대통령을 비판하는 동영상을 올렸다는 이유로 불법사찰을 당하고 대표이사직을 사임하도록 한 사건 수사, 이후 사찰 의혹이 확대되면서 국무총리실의 자체조사 후 수사 의뢰에 따른 1차 수사, 마지막으로 장진수 전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의 폭로로 진행된 2차 수사입니다. <br /> <br />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 위원회가 당시 수사가 적절했는지 진상 조사를 벌였는데, 결론은 '부적절하고 축소 은폐 정황이 있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과거사위원회는 "청와대와 국무총리실 비선 조직이 민간인을 광범위하게 불법사찰한 사건이 벌어졌지만 검찰의 소극적인 수사로 정치권력을 보호하는 결과를 초래했다"고 결론 내렸습니다. <br /> <br />과거사위는 "대포폰 수사 기록이 누락된 점으로 볼 때 윗선 개입 은폐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"고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, 청와대 관계자들이 민간인 사찰을 알았을 가능성이 컸지만 형식적인 서면조사에 그치거나 직접적인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 때문에 결국 수사 당시 청와대나 여당 정치인의 압력이나 개입이 있었는지는 밝히지는 못했습니다. <br /> <br />2차 수사 때 검찰이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김경동 전 주무관의 USB 8개가 대검 중수부에 전달된 뒤 이 가운데 7개의 행방이 사라진 사실도 새롭게 드러났습니다. <br /> <br />과거사위는 대검 중수부가 USB를 가져가 수사 방해에 해당할 여지가 있어 매우 부적절하다고 언급하고 증거은닉 등 의혹에 대해 감찰이나 수사가 필요하다고 권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대해 최재경 당시 대검 중수부장은 입장문을 내고 "중요 증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90128170511230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