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와대는 생후 15개월인 아기를 학대해 숨지게 한 민간 위탁모를 처벌해달라는 국민청원에 대해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공적 개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엄규숙 청와대 여성가족비서관은 오늘 청원 답변에서 경찰, 법조인, 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아동학대 사례 전문위원회를 운영하고 정보를 공유하겠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, 현재 민간 위탁모에 대해서는 특별한 규제가 없다면서, 가사근로자 고용 개선법이 제정되면 가사 서비스 이용자의 신뢰가 높아지고 실태 파악도 가능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. <br /> <br />청원 대상이 된 아동학대 가해자는 지난해 11월 구속 기소돼 재판 중이라고 청와대는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가해자 신상 공개 요청에 대해서는 아동학대 범죄도 신상 공개 대상으로 포함하는 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돼있다고 덧붙였습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190130140432401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