어제 정부가 발표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을 두고 후유증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정부는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최소한의 검증 절차마저 생략하면서 오히려 지역 발전에 독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유투권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경북 김천과 경남 거제를 KTX로 잇는 남부 내륙 철도 사업. <br /> <br />사업비는 4조 7천억 원으로, 이번에 예비타당성 조사가 면제된 사업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큽니다. <br /> <br />그런데 이 사업은 이미 2017년에 실시한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경제성이 기준치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평가됐습니다. <br /> <br />정책 효과와 지역균형발전까지 고려한 종합평가지수도 역시 기준치를 밑돌았습니다. <br /> <br />사실 정부가 발표한 23개 사업 가운데 상당수는 비슷한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. <br /> <br />과거 각종 조사에서 경제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평가돼 사업 추진이 좌절됐다가 이번에 극적으로 살아났습니다. <br /> <br />새로 추진되는 사업들도 걱정되기는 마찬가지입니다. <br /> <br />전라북도가 1순위로 신청한 새만금국제공항, 사업비 8천억 원이 들어가는데, 바로 붙어 있는 군산공항은 물론 멀지 않은 곳에 있는 무안과 청주국제공항도 만성 적자에 시달려왔습니다. <br /> <br />지역 내부에서조차 엉터리 수요 예측을 기반으로 한 무리한 사업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. <br /> <br />[이정현 / 전북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: 인구가 늘어난다든가 산업생태계가 갖춰지려면 상당한 시간이 있어야 하거든요, 현실적 진행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엉터리 수요 조사라고 보거든요.] <br /> <br />정부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선 불가피하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최소한의 경제성도 확보하지 못하면 오히려 장기적으론 독약이 될 수도 있습니다. <br /> <br />2천억 원에 가까운 적자를 남기고 지역의 골칫덩어리로 전락한 전남 영암 F1 경기장이 대표적입니다. <br /> <br />[이상민 / 나라살림연구소 수석 연구위원 : 용인 경전철 사업을 보세요. 그 지역에 얼마나 큰 부담을 줍니까!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라도 타당한 사업인지 타당하지 않은 사업인지 충분히 참고자료가 많아야 하는 데요.] <br /> <br />정부의 적극적인 해명에도 불구하고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둘러싼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YTN 유투권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190130194220781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