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부와 국회는 이달에 탄력 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와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을 위한 법 개정에 나설 예정입니다, <br /> <br />하지만 민주노총이 총파업을 예고하는 등 노동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2월이 노정 관계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김장하 기자의 보도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다루고 있는 주요 노동 현안은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와 ILO 핵심 협약 비준을 위한 노사관계 제도 개선입니다. <br /> <br />애초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는 국회 입법 일정을 고려해 지난달 말까지 결론을 낼 예정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[이철수 /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 위원장 : 1월 말까지 의미 있는 결론을 도출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.] <br /> <br />하지만 민주노총의 경사노위 참여가 무산된 데다, 한국노총은 경영계 공익위원이 파업 중 대체근로 허용 등 일방적인 권고안을 내놓았다며 경고성 불참을 통보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 때문에 탄력근로 확대와 노사 관계제도 개선 논의가 완전히 중단된 상태입니다. <br /> <br />경사노위는 설 연휴가 끝나면 다시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지만, 합의를 이룰지는 여전히 불투명합니다. <br /> <br />정부가 추진 중인 최저임금 결정체계 이원화도 의견수렴이 미진한 상태입니다. <br /> <br />노동계는 정부가 마련한 토론회에 한 번도 참석하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노동 현안에 대한 사회적 대화가 지지부진하자 여당은 압박의 강도를 높이고 있습니다, <br /> <br />[홍영표 /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: 이달 말까지 경사노위에서 탄력근로제를 포함한 노동현안 합의가 도출되지 않으면 국회에서 2월에는 이것을 반드시 처리해야 합니다.] <br /> <br />민주노총은 정부와 국회가 법안 처리를 강행하면 총파업 총력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[김명환 / 민주노총 위원장 : 지금 현재 당면해 있는 2월 국회에 대비한 총파업 총력투쟁의 준비를 또 집중적으로 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.] <br /> <br />노동계와 정부·여당이 쉽게 물러서지 않을 것으로 보여 이달이 노정 관계의 최대 고비가 될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YTN 김장하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90201012103001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